• 서울시, 시민과 함께 규제 개혁 나선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시민과 함께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열렸으며, 시민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전 부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폐지안을 접수해 총 753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1차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을 선별한 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사전투표(참여 인원 6,100명)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회는 기존 내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규제 개선안을 논의하는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규제 철폐안 10건 발표 이날 공개된 규제철폐 창의 사례 10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공공일자리 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85%로 상향하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마을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 1회 탑승 시 최대 1시간 이용 가능했던 마을버스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 청년·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만 19-39세 청년들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저렴한 ‘청년권’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기존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 시민·전문가 평가로 최종 수상작 선정 발표회에서는 전문가 11인(70%)과 시민 100명(30%)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1건):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장애인복지과) 최우수상(1건): 정부·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일자리정책과) 우수상(3건):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 완화(버스정책과) 마곡산단 입주기업 임대 기준 완화(산업입지과)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조건 폐지(아동담당관) 이날 발표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들이 발굴한 700여 개 규제 중, 시민과 함께 빠르게 개선할 것들을 선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광양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위해 ‘2025 시민과의 대화’ 개최

  광양시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2025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개 읍면동을 순회한다. 이번 행사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 건의된 사항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시의 주요 현안과 읍면동별 핵심 사업 등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의원, 광양시 국·소장 및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시민과의 첫 대화는 2월 17일 골약동에서 시작하며 중마동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에서 열린다. 중마동은 4월 2일 광양시의회의원 재선거 이후 5월경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이번 개최되는 '2025 시민과의 대화'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광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 ‘광양시청TV’를 통해 대화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생활 속 내부통제’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이 지난 12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에서 ‘2024년 제3차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인식강화와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단은 내부통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내부통제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이사장과 감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부패 취약분야(회계·인사·정보보안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각 이행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제3차 확대경영회의는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결과 - 내부통제의 일상화」를 주제로 선정해 내부통제 실행을 위한 9개 과제를 발표하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임원 및 관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림국제대학교 조창훈 교수가 「내부통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련되게 일하는 방식-원칙과 이행, 그리고 책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은 내부통제 일상화를 통해 투명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개발공사, 전 직원 반부패 청렴다짐 “2024년 청렴워크숍 개최”

  전남개발공사는 청렴의식 내재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반부패 청렴다짐 “2024년 청렴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워크숍은 임직원 청렴서약식, CEO청렴특강, 청렴연극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청렴특강과 청렴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날 CEO청렴특강 강사로 나선 장충모 사장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등급과 전라남도 반부패시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공사의 청렴노력 성과와 향후 공사와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렴연극은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운 반부패 관련법령과 규정을 상황극을 통해 직원들이 좀 더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실지 직원들의 호응도 높아 앞으로도 효과적인 청렴교육 컨텐츠를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충모 사장은 이번 청렴워크숍을 통해 짧은 시간 이었지만 청렴이란 주제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윤리경영 실현으로 도민께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LH 이한준 사장, 2030 청년 직원과 소통 행보 이어 나가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서 LH 2030 청년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한준 사장은 2030 청년 직원들과 함께 저출생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맞벌이 사내부부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LH 2030 청년소통단’은 CEO와 2030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초년생 저연차 직원부터 주말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청년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부터 운영돼 왔다. 한편, 이한준 사장은 지난 17일(금) LH서울지역본부 사내카페에서 일일 바리스타로 변신해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전달하며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한준 LH 사장은 “장차 회사를 이끌어갈 청년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아이디어부터 현실적인 고민까지 직접 듣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계속 마련해 LH에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제55기 주주총회 통해 주주와의 소통 강화

  삼성전자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종희 부회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반도체 산업의 업황 둔화로 경영 여건이 어려웠지만,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선제적 시설투자를 강화하는 등 제품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자원순환형 소재 적용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협력사, 사업파트너,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인권존중의 책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3년 기준으로 연간 9.8조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주중시 경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미래 핵심 키워드인 AI, 고객 경험, ESG 측면의 혁신을 이어가고,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조직과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한 부회장 인사에 이어 안건 심의 및 표결, 경영현황 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안건 표결 이후 한 부회장과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이 DX/DS부문의 경영현황 및 2024년 사업전략을 주주들에게 공유했고, 처음으로 ‘주주와의 대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됐다. 한 부회장과 경 사장을 비롯해 각 사업부장 등 주요 경영진이 구체적인 사업 현황, 전략 등 주주들의 다양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또, 주주들이 삼성전자의 대표 사회공헌 및 상생 활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도 준비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SW 교육을 지원하는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와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희망디딤돌’ 등 삼성전자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또 주주 편의를 위해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주주총회를 볼 수 있도록 사전 신청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온라인 중계했다.

•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강화…‘2025년 한-캐 방산협력 계획’ 발표

  방위사업청이 캐나다 국방부와 함께 현지 오타와에서 7일 제3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한 ‘한-캐 방산 협력 계획’이 발표됐으며, 오는 5월에는 캐나다와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조선 분야 기술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양국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로드쇼를 개최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 자리에서는 나토 수준 이상의 무기체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측의 ‘무기체계 안전관리 절차’가 소개되며, 캐나다 국방부는 자국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전략’과 함께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도 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역량 유지 전략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측은 한국의 체계적인 방산물자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동일 플랫폼 운용을 통한 공동 공급망 관리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캐나다 국방부, 해군, 조달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사업에 ‘원팀’으로 참여할 예정임을 설명,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인 성능, 납기, 산업기반 강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캐나다 인태지역 전략 분석 씽크탱크인 맥도날드-로리에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 크로리 연구소장과의 면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컨퍼런스 및 다양한 연구·교류 활동을 통해 한-캐 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캐나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차기잠수함 사업 단계별로 원팀 구성 및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기술, 공급망 관리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차기잠수함 사업 등 핵심 국방사업에서 공동의 성공을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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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김천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김천시가 지난 2월 27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김천시 일자리 거버넌스’ 협약식을 개최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천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경북경영자총협회, 김천상공회의소, 김천대광농공단지협의회,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김천지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협력 체계 마련 이날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자원 활용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김천시는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구직자와 기업 간 원활한 채용 연계를 돕기 위한 ‘매월 성공취업 스마트매칭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천시,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박차 최순고 김천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인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기업과 구직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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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2

• 인천공항 면세점 ‘정관장’ 매장...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 실험대

  최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서 홍삼 건강보조식품 브랜드 ‘정관장’ 매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가 또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근접 유사 또는 동일 상품 판매는 대기업에 수익의 문제일 뿐이지만, 중소면세점의 경우 생존 문제와 결부되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관장’ 근거리 매장 중복 오픈은 MD 구성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공항 면세점 공간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면세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독점적 상품구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동일 상품이 근접 면세점에 동일하게 판매되면 매출에 치명적 손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사업자 운영관리체계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운영의 투명성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 최고의 공항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 운영 부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투명성의 결여로 지적받고 있다. 전 세계가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운영관리 문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최우선 선결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대기업의 시장 잠식, 중소면세점 매출 타격 불가피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운영하는 정관장 매장이 무려 15개에 달한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이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네 번째 정관장 매장을 개장하면서 중소면세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근접 오픈된 정관장 매장은 중소·중견 시티면세점 정관장 매장으로 부터 불과 47m 떨어진 곳에 오픈하였다. 이러한 근접 오픈은 해당 면세점의 매출 절반가량을 줄어들게 하면서 경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시티면세점은 신세계면세점이 정관장 매장을 추가 운영한 이후 매출이 52.9% 줄고, 영업이익이 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티면세점 측은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근에 유사 매장을 개장하면 중소면세점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상생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거버넌스의 투명성 문제, 공정 경쟁을 위한 개선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매장을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출국장에는 대기업 면세점이 7개의 정관장 매장을 운영하는 반면, 중소·중견면세점이 운영하는 매장은 5개뿐이다. 여기에 또 다른 대기업이 제2터미널에 1~2개의 정관장 매장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소면세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면세점 운영 구조의 불투명성과 거버넌스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편적인 사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고려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을 몰아내는 구조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면세점 입점 규정 개선: 특정 브랜드의 과도한 점포 확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 절차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공평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상생 정책 강화: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SG 경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도태는 불가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면세점 운영 구조를 재정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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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서 한-호주-영국 외교장관 회담

  2월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호주 및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과의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1년 12월 격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평가하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국방 및 방산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장관은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한-영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라미 장관 또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과 영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외교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및 대미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글로벌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호주, 영국 간 삼각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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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니켈 채굴 급증으로 인한 환경 문제, 인권 침해, 대기, 식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오염 노출 등 필리핀 니켈 붐으로 인해 발행한 인권 문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니켈 붐을 통해 발생한 인권 문제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발생하는 호흡기·피부 질환 문제 등 건강권에 관한 침해의 우려를 담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니켈 채굴은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 되었으며 인권·환경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및 자유로운 동의가 없이 이루어져 더욱 심각하다.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에 상응하는 인적 피해를 탐구한 신규 보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 What do we get in return? How the Philippines nickel boom harms human rights”는 필리핀 선주민과 농촌 지역 사회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필수 구성 요소인 니켈 채굴의 급증으로 수많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문제를 다룬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필리핀 잠발레스(Zambales)주와 팔라완(Palawan)주에서 산림 전용, 중금속 오염, 건강 문제를 야기한 니켈 채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협의 및 선주민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채굴된 니켈은 주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공급망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베로니카 케이브(Veronica Cabe)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 이사는 “선주민과 지역 공동체들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광물 확보 경쟁의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오정보와 정보 부족으로 점철된 심각한 결함이 있는 협의 과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는 니켈 채굴이 건강과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견뎌야 하며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잠발레스주의 산타크루즈 해안 지역과 팔라완 선주민들이 선조 때부터 거주하던 팔라완섬의 브룩스 포인트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산타크루즈에서는 현재 벤겟코프 자원 관리 공사(BenguetCorp Resources Management Corporation), 에라멘 미네랄즈 주식회사(Eramen Minerals Inc), LNL 군도 미네랄즈 주식회사(LNL Archipelago Minerals, Inc), 잠발레스 다이버시파이드 금속 공사(Zambales Diversified Metals Corporation) 4개의 대규모 기업이 니켈을 채굴하고 있다. 또한, 브룩스 포인트에는 현재 이필란 니켈(Ipilan Nickel Corporation; INC)이 니켈을 채굴하고 있으며, 매크로아시아 마이닝(MacroAsia Mining Corporation; MMC)과 레바흐 마이닝(Lebach Mining Corporation) 2개 사가 앞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니켈 채굴과 관련된 산림 전용과 환경 훼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산타크루즈 지역사회는 니켈 채굴로 인해 대기, 식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광산이 개장한 이후 천식,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안구, 기관지, 피부 염증 등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여러 담수원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어 어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알리샤 캄베이(Alysha Khambay)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환경 침해에 대한 긴급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채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니켈 광산 운영자는 광산 운영에 있어 인권 보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전까지,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사의 차량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전기차 제조사는 공급망에 필리핀산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와 위험 완화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90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현장 인터뷰, 프로젝트 문서, 법원 문서 및 이미지 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혐의를 부인한 기업들의 답변은 보고서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 및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부족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선주민과 지역사회는 니켈 채굴의 인권 및 환경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보장된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협의를 거부당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국가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채굴 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선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니켈 채굴의 잠재적 영향을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며,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타크루즈와 브룩스 포인트 두 지역에서 자연환경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은 니켈 채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은 문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 언급된 7개의 니켈 채굴 사업 중 단 3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만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머지 기업들과 필리핀 환경 및 천연자원부(DENR)에 찾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요청했지만,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사업 문서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사전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브룩스 포인트의 팔라완 선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필란 니켈(INC)에 환경영향평가서와 기업 운영 구역 및 경계 측량서를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브룩스 포인트 공동체 구성원인 로미오 멜노칸(Romeo Melnocan)은 “측량서의 기록은 너무 흐릿했다. 그런 서류로는 향후 미치게 될 영향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두 지역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니켈 채굴에 반대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의도적으로 협의에서 배제됐다고 진술했다. 협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채굴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포인트에서는 이필란 니켈(INC)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MMC)의 니켈 광산과 관련해 진행된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의 결함으로 인해 해당 절차가 무효화됐으며, 팔라완 선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란 니켈은 2년 넘게 니켈을 채굴해 왔으며,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은 상업용 채굴 작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은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가 “조작, 강요, 위협, 보복 및 부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동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인터뷰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필란 니켈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이 프로젝트를 강행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에게 뇌물을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공동체 구성원 베토 칼만(Beto Calman)은 “돈과 뇌물 때문에 광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광산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초대를 받지만, 우리처럼 직접 광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초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에서 팔라완 공동체의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의사 결정 방식이 배제되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필란 니켈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운영 또는 사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식별 및 예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실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은 피해를 본 선주민과 협의하여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고 계획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알리샤 캄베이 조사관은 “이제는 다국적 자동차 회사와 산업화된 국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선주민과 지역 사회의 인권과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채굴 작업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들은 더 큰 책무를 지녀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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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유니드, 전자투표로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독려 및 주주 권익 강화

  유니드(대표 정의승, 이우일)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제와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니드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추가로 도입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 주주 권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당금 지급 안내도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방식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언제 어디서든 최신 배당금과 배당 예상 금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오배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유니드 관계자는 “이번 전자투표제 및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을 통해 그동안 현장 참석이 어려웠던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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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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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학생교육문화관,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ESG 선포식 개최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ESG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화관은 지난 19일 ‘2025년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 및 ESG 교육·실천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전 직원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반부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부당한 지시 거부, 사적 이익 추구 배제, 공정한 직무 수행, 적극행정 실현, 상호 존중 및 갑질 근절 등 주요 실천 항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 확산을 위한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과제별 ESG 실천 계획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한 서약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공숙 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속가능한 상생 교육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이 ESG 실천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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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C. B. 커피숍에서 머그컵 요청했더니 "종이컵이면 괜찮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최근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경복궁역 인근의 ‘C. B.’ 매장을 방문한 A씨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머그컵을 요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종이컵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매장에서 마시고 가는 음료인데도 굳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약 33억 개에 달한다. 그중 상당수가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포함되며, 종이컵 역시 코팅 처리된 특성상 재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직원의 판단이 아니라 본사의 운영 방침과 직원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매장 운영에서는 고객의 친환경적 요청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본사 차원에서 머그컵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일선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보호는 개별 소비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함께해야 가능하다. 커피 전문점 본사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을 명확히 하고, 머그컵 사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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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강화…‘2025년 한-캐 방산협력 계획’ 발표

  방위사업청이 캐나다 국방부와 함께 현지 오타와에서 7일 제3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한 ‘한-캐 방산 협력 계획’이 발표됐으며, 오는 5월에는 캐나다와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조선 분야 기술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양국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로드쇼를 개최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 자리에서는 나토 수준 이상의 무기체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측의 ‘무기체계 안전관리 절차’가 소개되며, 캐나다 국방부는 자국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전략’과 함께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도 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역량 유지 전략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측은 한국의 체계적인 방산물자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동일 플랫폼 운용을 통한 공동 공급망 관리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캐나다 국방부, 해군, 조달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사업에 ‘원팀’으로 참여할 예정임을 설명,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인 성능, 납기, 산업기반 강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캐나다 인태지역 전략 분석 씽크탱크인 맥도날드-로리에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 크로리 연구소장과의 면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컨퍼런스 및 다양한 연구·교류 활동을 통해 한-캐 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캐나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차기잠수함 사업 단계별로 원팀 구성 및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기술, 공급망 관리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차기잠수함 사업 등 핵심 국방사업에서 공동의 성공을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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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서울시, 시민과 함께 규제 개혁 나선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시민과 함께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열렸으며, 시민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전 부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폐지안을 접수해 총 753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1차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을 선별한 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사전투표(참여 인원 6,100명)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회는 기존 내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규제 개선안을 논의하는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규제 철폐안 10건 발표 이날 공개된 규제철폐 창의 사례 10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공공일자리 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85%로 상향하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마을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 1회 탑승 시 최대 1시간 이용 가능했던 마을버스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 청년·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만 19-39세 청년들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저렴한 ‘청년권’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기존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 시민·전문가 평가로 최종 수상작 선정 발표회에서는 전문가 11인(70%)과 시민 100명(30%)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1건):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장애인복지과) 최우수상(1건): 정부·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일자리정책과) 우수상(3건):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 완화(버스정책과) 마곡산단 입주기업 임대 기준 완화(산업입지과)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조건 폐지(아동담당관) 이날 발표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들이 발굴한 700여 개 규제 중, 시민과 함께 빠르게 개선할 것들을 선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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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김천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김천시가 지난 2월 27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김천시 일자리 거버넌스’ 협약식을 개최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천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경북경영자총협회, 김천상공회의소, 김천대광농공단지협의회,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김천지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협력 체계 마련 이날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자원 활용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김천시는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구직자와 기업 간 원활한 채용 연계를 돕기 위한 ‘매월 성공취업 스마트매칭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천시,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박차 최순고 김천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인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기업과 구직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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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2

• 인천공항 면세점 ‘정관장’ 매장...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 실험대

  최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서 홍삼 건강보조식품 브랜드 ‘정관장’ 매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가 또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근접 유사 또는 동일 상품 판매는 대기업에 수익의 문제일 뿐이지만, 중소면세점의 경우 생존 문제와 결부되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관장’ 근거리 매장 중복 오픈은 MD 구성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공항 면세점 공간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면세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독점적 상품구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동일 상품이 근접 면세점에 동일하게 판매되면 매출에 치명적 손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사업자 운영관리체계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운영의 투명성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 최고의 공항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 운영 부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투명성의 결여로 지적받고 있다. 전 세계가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운영관리 문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최우선 선결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대기업의 시장 잠식, 중소면세점 매출 타격 불가피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운영하는 정관장 매장이 무려 15개에 달한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이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네 번째 정관장 매장을 개장하면서 중소면세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근접 오픈된 정관장 매장은 중소·중견 시티면세점 정관장 매장으로 부터 불과 47m 떨어진 곳에 오픈하였다. 이러한 근접 오픈은 해당 면세점의 매출 절반가량을 줄어들게 하면서 경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시티면세점은 신세계면세점이 정관장 매장을 추가 운영한 이후 매출이 52.9% 줄고, 영업이익이 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티면세점 측은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근에 유사 매장을 개장하면 중소면세점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상생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거버넌스의 투명성 문제, 공정 경쟁을 위한 개선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매장을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출국장에는 대기업 면세점이 7개의 정관장 매장을 운영하는 반면, 중소·중견면세점이 운영하는 매장은 5개뿐이다. 여기에 또 다른 대기업이 제2터미널에 1~2개의 정관장 매장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소면세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면세점 운영 구조의 불투명성과 거버넌스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편적인 사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고려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을 몰아내는 구조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면세점 입점 규정 개선: 특정 브랜드의 과도한 점포 확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 절차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공평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상생 정책 강화: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SG 경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도태는 불가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면세점 운영 구조를 재정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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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서 한-호주-영국 외교장관 회담

  2월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호주 및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과의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1년 12월 격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평가하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국방 및 방산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장관은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한-영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라미 장관 또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과 영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외교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및 대미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글로벌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호주, 영국 간 삼각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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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광양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위해 ‘2025 시민과의 대화’ 개최

  광양시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2025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개 읍면동을 순회한다. 이번 행사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 건의된 사항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시의 주요 현안과 읍면동별 핵심 사업 등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의원, 광양시 국·소장 및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시민과의 첫 대화는 2월 17일 골약동에서 시작하며 중마동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에서 열린다. 중마동은 4월 2일 광양시의회의원 재선거 이후 5월경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이번 개최되는 '2025 시민과의 대화'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광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 ‘광양시청TV’를 통해 대화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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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니켈 채굴 급증으로 인한 환경 문제, 인권 침해, 대기, 식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오염 노출 등 필리핀 니켈 붐으로 인해 발행한 인권 문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니켈 붐을 통해 발생한 인권 문제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발생하는 호흡기·피부 질환 문제 등 건강권에 관한 침해의 우려를 담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니켈 채굴은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 되었으며 인권·환경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및 자유로운 동의가 없이 이루어져 더욱 심각하다.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에 상응하는 인적 피해를 탐구한 신규 보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 What do we get in return? How the Philippines nickel boom harms human rights”는 필리핀 선주민과 농촌 지역 사회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필수 구성 요소인 니켈 채굴의 급증으로 수많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문제를 다룬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필리핀 잠발레스(Zambales)주와 팔라완(Palawan)주에서 산림 전용, 중금속 오염, 건강 문제를 야기한 니켈 채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협의 및 선주민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채굴된 니켈은 주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공급망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베로니카 케이브(Veronica Cabe)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 이사는 “선주민과 지역 공동체들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광물 확보 경쟁의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오정보와 정보 부족으로 점철된 심각한 결함이 있는 협의 과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는 니켈 채굴이 건강과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견뎌야 하며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잠발레스주의 산타크루즈 해안 지역과 팔라완 선주민들이 선조 때부터 거주하던 팔라완섬의 브룩스 포인트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산타크루즈에서는 현재 벤겟코프 자원 관리 공사(BenguetCorp Resources Management Corporation), 에라멘 미네랄즈 주식회사(Eramen Minerals Inc), LNL 군도 미네랄즈 주식회사(LNL Archipelago Minerals, Inc), 잠발레스 다이버시파이드 금속 공사(Zambales Diversified Metals Corporation) 4개의 대규모 기업이 니켈을 채굴하고 있다. 또한, 브룩스 포인트에는 현재 이필란 니켈(Ipilan Nickel Corporation; INC)이 니켈을 채굴하고 있으며, 매크로아시아 마이닝(MacroAsia Mining Corporation; MMC)과 레바흐 마이닝(Lebach Mining Corporation) 2개 사가 앞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니켈 채굴과 관련된 산림 전용과 환경 훼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산타크루즈 지역사회는 니켈 채굴로 인해 대기, 식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광산이 개장한 이후 천식,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안구, 기관지, 피부 염증 등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여러 담수원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어 어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알리샤 캄베이(Alysha Khambay)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환경 침해에 대한 긴급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채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니켈 광산 운영자는 광산 운영에 있어 인권 보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전까지,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사의 차량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전기차 제조사는 공급망에 필리핀산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와 위험 완화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90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현장 인터뷰, 프로젝트 문서, 법원 문서 및 이미지 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혐의를 부인한 기업들의 답변은 보고서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 및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부족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선주민과 지역사회는 니켈 채굴의 인권 및 환경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보장된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협의를 거부당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국가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채굴 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선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니켈 채굴의 잠재적 영향을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며,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타크루즈와 브룩스 포인트 두 지역에서 자연환경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은 니켈 채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은 문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 언급된 7개의 니켈 채굴 사업 중 단 3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만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머지 기업들과 필리핀 환경 및 천연자원부(DENR)에 찾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요청했지만,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사업 문서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사전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브룩스 포인트의 팔라완 선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필란 니켈(INC)에 환경영향평가서와 기업 운영 구역 및 경계 측량서를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브룩스 포인트 공동체 구성원인 로미오 멜노칸(Romeo Melnocan)은 “측량서의 기록은 너무 흐릿했다. 그런 서류로는 향후 미치게 될 영향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두 지역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니켈 채굴에 반대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의도적으로 협의에서 배제됐다고 진술했다. 협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채굴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포인트에서는 이필란 니켈(INC)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MMC)의 니켈 광산과 관련해 진행된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의 결함으로 인해 해당 절차가 무효화됐으며, 팔라완 선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란 니켈은 2년 넘게 니켈을 채굴해 왔으며,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은 상업용 채굴 작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은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가 “조작, 강요, 위협, 보복 및 부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동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인터뷰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필란 니켈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이 프로젝트를 강행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에게 뇌물을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공동체 구성원 베토 칼만(Beto Calman)은 “돈과 뇌물 때문에 광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광산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초대를 받지만, 우리처럼 직접 광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초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에서 팔라완 공동체의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의사 결정 방식이 배제되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필란 니켈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운영 또는 사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식별 및 예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실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은 피해를 본 선주민과 협의하여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고 계획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알리샤 캄베이 조사관은 “이제는 다국적 자동차 회사와 산업화된 국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선주민과 지역 사회의 인권과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채굴 작업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들은 더 큰 책무를 지녀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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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LH,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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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