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폐 청렴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국회의원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며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대표발의한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통한 신에너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원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한국석유공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저감·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국석유공사는 탄소저감과 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한국석유공사는 신산업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인 ‘암모니아’ 경제 기반을 남해안권 중 여수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실제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김회재 국회의원의 ‘암모니아 인수 거점 구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수 지역 중심으로 암모니아 거점 구축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하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여수에 CCUS·암모니아 등 에너지 新산업을 구축하고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 성흠제 서울시의원, "위험천만 장애인콜택시, 언제까지 이대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22년 한 해 520건으로, 21년도 27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2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2년보다 위반 건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성흠제 의원은 “운전원 794명, 차량 666대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신호·속도 위반 건수가 한 해 500여 건이 넘어 난폭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운전원의 경우, 한 해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다”며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업무환경, 조직문화와 같이 조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측정 역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42개소를 운영하며 이동식 음주측정기 2대로만 간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기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부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모든 운전원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모든 운전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면,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설공단은 현재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운행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이재 전북도의원, “도 산하기관 인권경영 이해도 부족 만연 … 대책 시급해” 촉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 위원장은 지난 9일 제405회 정례회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보고자료를 보면 먼저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 40.7%만이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인권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며 도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식 정도로는 요원할 일일 것”이라며, “인권경영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 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여부'에 ‘확대’ 의견(62.1%)이 ‘축소’ 의견(10.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유지’는 25.6%였다.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해서는 ‘소비 감소’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으로 응답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응답 결과 기준, 수입금지 확대층(69.1%)에서는 ‘소비 감소’ 의견이, 수입금지 유지층(72.8%)에서는 ‘소비 동일’ 의견이 우세했다. 수입금지 축소층에서는 ‘소비 동일(37.5%)’보다 ‘소비 감소(38.9%)’가 더 많은 응답을 하는 등 수입금지 조치를 축소하자는 입장에서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오염수 방류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해 68.6%는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진보층(86.0%), 중도층(68.2%)에서는 ‘우려됨’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도 ‘우려된다(50.0%)’가 ‘우려 안된다(45.7%)’에 비해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는 ‘신정훈 의원실’이 ‘T․BRIDGE’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의전화걸기(RDD)방식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이다.

• 강금실 기후대사, 뉴욕기후주간 행사·중국 세계해안포럼 등에서 경기도 RE100 소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25일부터 3일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리는 세계연안포럼에 참석해 중국 자연자원부, 장쑤성, 중국임업초원국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우리해안 녹색 및 저탄소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해안생태계, 습지 보존 문제를 논의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옌청시와는 같은 바다를 맞대고 있는 만큼 해안생태계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기후대사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3 뉴욕기후주간 개막식’에 경기도 대표로 참석했다.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뉴욕기후주간 행사 주관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를 만나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기 RE100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더 클라이밋 그룹 초청 지방정부 및 에너지 전환 고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뒤 19일에는 ‘석유와 가스 동맹을 넘어서 BOGA(Beyond Oil&Gas Alliance)’ 회의에서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주 주지사, 프랑수아 르고(Francois Legault) 캐나다 퀘벡주 총리 등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금실 기후대사는 “에너지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방향 제시 역할이 중요하며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으로 ’26년까지 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줄리아 스코릅스카(Julia Skorupska) 탈석탄연맹(PPCA) 사무총장을 만나 탄소중립 국제 협력방안을, 21일에는 메탄감축 행사에 참석해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변화 특사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은 2009년부터 유엔총회와 함께 매년 개최됐으며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다양한 기후행동을 펼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자문과 함께 해외 주요 기후회의에 참석하며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도의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일부조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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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정윤경 경기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로 인정 받아 평생교육 유공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19일(금) 경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평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도약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저 또한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의원으로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증진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어떠한 차별도 없는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의 시작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오롯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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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 "탄소세 도입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냐”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와 탄소세 등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2035년,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이미 투입해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여객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해당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파트에 여객, 화물, 특히 물류 요소를 분석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항공여객수요, 물류 수용 등을 반영하는데는 제약사항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현재 탄소중립 계획에 공항 건설은 빠져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도 탄소중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탄소중립 중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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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박승원 광명시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 노력"

  박승원 광명시장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정책 현장과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소통현장'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자 휴게실 현장 점검을 주제로 관내 재개발 공사 현장, 이동노동자 쉼터, 아파트 휴게시설 등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광명 제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았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사병과 탈진 등에 노출된 관내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과 휴식 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듣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철산상업지구 내 마련된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휴게실, 다목적실 등 시설 상태를 살피고 이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시설이나 프로그램 보완 등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4월 1일 개소한 광명시 이동노동자쉼터는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 역할뿐 아니라 노무, 법률, 금융상담과 취업 교육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당 500만~2천만 원을 지원해 시설 개선과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은 2021년 경비초소 에어컨, 냉장고, 난방기기 설치, 2022년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2023년 도배, 전기장판 시공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고 '시민소통의 날', '생생 소통 현장'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사를 운영해 시민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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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박강산 서울시의원,“학교 석면 관리 체계, 틈새가 너무 많다”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박강산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회계직 직원이 지정된 학교도 있다”며 “또한 제출받은 자료는 직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무관으로만 표기되어 석면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이 다수 지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직전의 안전관리인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지정됐음을 언급하며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석면안전 관리에 틈새가 생길 것이다”며 “안전관리인의 잦은 교체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큰 걸림돌이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존재만으로 위험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에 더 큰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형식적 관리에서 탈피해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틈새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계획하는 석면제거사업을 비롯해 석면관리 컨설팅 등 학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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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이용빈 의원,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정부가 낱낱이 파헤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갑)이 10일(금)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관련 정부 지원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이날,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 사장님은 억울하고 분한 심경에 경황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면서, “중기부, 특허청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기술탈취 관련 범부처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년 2월 1일 롯데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가 중기부에 접수됐다.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에 접근하여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제품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이다.‘알고케어’는 2019년에 설립되어 3년간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테크 박람회인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2023년 1월 5일 CES 2023 박람회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와 상당히 유사한 제품을 전시한 것을 발견했고, 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신고 후 중기부에도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알고케어’ 주장을 근거로 적용법률을 검토하고, 지원사업·제도 등을 안내, 행정조사 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기부가 조정제도를 통해 기업에 통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권고로 끝나기에, 사실상 중기부가 중재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스타트업 기술탈취 관련 지원대책을 보유한 중기부와 기술경찰제가 있는 특허청을 포함 각 부처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전문지원사업이 있지만, 각 부처가 동일한 사안을 각자 처리하며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상태’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이 의원은 “힘있는 대기업과 달리, 약자인 스타트업은 기술 탈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여러모로 불리할 위치에 있다”면서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를 꺾고 사장시키는 대기업의 횡포를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선 징벌적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대응과 함께 피해기업이 직접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기보다, 정부가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책 공백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알고케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이영 중기부장관은 “중기부 조사관이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 단계에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아이디어 탈취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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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실시간 공직자 기사

• 정인이 사건 3년... 아동학대는 증가, 전담인력은 감소

  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1,97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예방경찰관은 2016년 기존 가정폭력전담관의 기능을 확대한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까지 총괄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은 항상 APO 강화를 내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APO는 근무 경력 2년 미만 인력의 교체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단기 교체 비율이 높다.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응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학대예방경찰관 대응 실적’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보호조치와 아동학대범죄 보호조치는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아동학대 근절을 호언장담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학대전담경찰관 인력은 되려 줄어들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에 소홀한 윤석열 정부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승진 확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PO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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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 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여부'에 ‘확대’ 의견(62.1%)이 ‘축소’ 의견(10.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유지’는 25.6%였다.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해서는 ‘소비 감소’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으로 응답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응답 결과 기준, 수입금지 확대층(69.1%)에서는 ‘소비 감소’ 의견이, 수입금지 유지층(72.8%)에서는 ‘소비 동일’ 의견이 우세했다. 수입금지 축소층에서는 ‘소비 동일(37.5%)’보다 ‘소비 감소(38.9%)’가 더 많은 응답을 하는 등 수입금지 조치를 축소하자는 입장에서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오염수 방류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해 68.6%는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진보층(86.0%), 중도층(68.2%)에서는 ‘우려됨’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도 ‘우려된다(50.0%)’가 ‘우려 안된다(45.7%)’에 비해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는 ‘신정훈 의원실’이 ‘T․BRIDGE’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의전화걸기(RDD)방식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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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강금실 기후대사, 뉴욕기후주간 행사·중국 세계해안포럼 등에서 경기도 RE100 소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25일부터 3일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리는 세계연안포럼에 참석해 중국 자연자원부, 장쑤성, 중국임업초원국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우리해안 녹색 및 저탄소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해안생태계, 습지 보존 문제를 논의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옌청시와는 같은 바다를 맞대고 있는 만큼 해안생태계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기후대사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3 뉴욕기후주간 개막식’에 경기도 대표로 참석했다.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뉴욕기후주간 행사 주관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를 만나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기 RE100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더 클라이밋 그룹 초청 지방정부 및 에너지 전환 고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뒤 19일에는 ‘석유와 가스 동맹을 넘어서 BOGA(Beyond Oil&Gas Alliance)’ 회의에서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주 주지사, 프랑수아 르고(Francois Legault) 캐나다 퀘벡주 총리 등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금실 기후대사는 “에너지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방향 제시 역할이 중요하며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으로 ’26년까지 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줄리아 스코릅스카(Julia Skorupska) 탈석탄연맹(PPCA) 사무총장을 만나 탄소중립 국제 협력방안을, 21일에는 메탄감축 행사에 참석해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변화 특사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은 2009년부터 유엔총회와 함께 매년 개최됐으며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다양한 기후행동을 펼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자문과 함께 해외 주요 기후회의에 참석하며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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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9

• 한윤희 광산구의원, '광산구 기후 위기 대응' 제언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9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배출 감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윤희 의원은 “관련 조사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1℃ 상승, 폭염, 열대야 일수 또한 각각 3.2일, 1.7일 증가했고, 온열질환자 수도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며 “국제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제언을 이어갔다. 먼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가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폭설과 한파를 대비하여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난방비나 난방 물품 제공 등 기존 지원책에 더해 단열, 창호, 바닥 등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 “광산구는 올해 국·시비 1,760만 원의 예산으로 ‘그린리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며 “‘그린리더’가 주민자치회·통장단 회의, 마을 행사에 찾아가 홍보와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 가입자 수와 온실가스 감축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우리 구도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의 예산을 찾아내 ‘기후 위기 대응’ 사업비로 확보하는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에너지센터’가 광주 최초로 지난 4월 개소했지만, 위치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참여 에너지 전환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체험과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천을 느낄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현재 센터의 거점 공간 이전을 위해 장소를 검토 중인 만큼 내년부터는 시민 접근성이 향상된 장소에 거점 공간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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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전국 최초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조례 제정

  지난 8일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최종 의결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 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의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규정 ▲수산물 유통 종사자 및 소비자·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손성익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파주시민의 식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파주시민의 밥상에 오염된 수산물이 올라가기 전 검사를 통해 선별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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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박승원 광명시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 노력"

  박승원 광명시장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정책 현장과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소통현장'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자 휴게실 현장 점검을 주제로 관내 재개발 공사 현장, 이동노동자 쉼터, 아파트 휴게시설 등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광명 제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았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사병과 탈진 등에 노출된 관내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과 휴식 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듣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철산상업지구 내 마련된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휴게실, 다목적실 등 시설 상태를 살피고 이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시설이나 프로그램 보완 등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4월 1일 개소한 광명시 이동노동자쉼터는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 역할뿐 아니라 노무, 법률, 금융상담과 취업 교육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당 500만~2천만 원을 지원해 시설 개선과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은 2021년 경비초소 에어컨, 냉장고, 난방기기 설치, 2022년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2023년 도배, 전기장판 시공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고 '시민소통의 날', '생생 소통 현장'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사를 운영해 시민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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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고광민 서울시의원, “콩나물시루 학원 강의실에 안전 빨간불 켜져… 강의실 최대면적 규제 완화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이상 135㎡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되어 있어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다수의 학원 현장에서는 수강신청 및 자리선점 경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강의실이 마치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할 정도의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처럼 학원 내 강의실 과밀현상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저는 현행 조례상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에 대한 규제 조항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강의실 면적 제한 기준은 1995년에 수립되어 28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사회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 시도에 비교해봐도 서울의 경우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 개정 문제에 대해 유독 둔감한 편이다. 광주의 경우 2008년에 학원 강의실 면적의 상한을 폐지했고, 대전의 경우에도 2008년에 면적 상한을 150㎡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교육청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강의실 수 대비 정원은 21.37명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13.89명보다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도 서울 관내 학원 강의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정책학회 의뢰로 지난 2월 엠브레인이 서울 관내 학부모 1,000명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강의실 면적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면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 상향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는다”며, “다만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밀집 공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낡은 법적 기준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학원 강의실 면적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앞장서서 최대 면적 기준 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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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옥재은 서울시의원,“효과성 없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다 좀 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이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사·범죄 예방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학교폭력 집중 교육 실시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및 시설개선이 그 내용이다.그러나 옥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8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편성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학교의 안과 밖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서울 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교 시간에 경찰관의 적극적 순찰 협조가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었다.한편 옥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전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대해 요청했으며, 보고받은 현황에 따르면 1,400여개의 서울시 내 학교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은 겨우 133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이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여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수치이다.옥 의원은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숙제이며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133명에 불과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수를 국가가 나서서 확대하고, 서울시차원에서도 학생들이 폭력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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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박강산 서울시의원,“학교 석면 관리 체계, 틈새가 너무 많다”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박강산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회계직 직원이 지정된 학교도 있다”며 “또한 제출받은 자료는 직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무관으로만 표기되어 석면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이 다수 지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직전의 안전관리인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지정됐음을 언급하며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석면안전 관리에 틈새가 생길 것이다”며 “안전관리인의 잦은 교체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큰 걸림돌이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존재만으로 위험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에 더 큰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형식적 관리에서 탈피해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틈새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계획하는 석면제거사업을 비롯해 석면관리 컨설팅 등 학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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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이용균 서울시의원, 숨어있는 서울시 기금 수익 300억 찾았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21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기금의 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의했다.이용균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서울시 25개 기금 현황 담당자를 모두 만나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수백억의 예산 낭비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전체 기금은 약 5조 2천억원인데, 그 중 당장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여유자금 2조 6천억원을 고이율 정기예금 계좌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300~400억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용균 의원은, 금리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미흡한 행정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례로 들며 도시재생기금의 사업특성상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500억원을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연간 15억 이상의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음을 통계로 제시했다. 또한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뒤늦게 1,400억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하루에 600만원이 넘는 이자가 차액으로 발생하는데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수십일간의 이자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이에 서울시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금리 급등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의원 지적사항대로 일부 기금이 종래 관행대로 소홀히 운용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로 긴급 투입된 예산이 346억원”이라고 설명하고 기금수익의 관리만으로 추가적인 증세없이 시민복지를 위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민간투자만큼 운용하지는 못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제상황과 금리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방향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용균 의원은 “서울시 예산은 시민들의 피땀으로 조성됐다. 0.1%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위해 새벽부터 은행앞에 줄을 서고 이자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기금 운용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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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