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폐 청렴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국회의원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며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대표발의한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통한 신에너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원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한국석유공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저감·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국석유공사는 탄소저감과 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한국석유공사는 신산업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인 ‘암모니아’ 경제 기반을 남해안권 중 여수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실제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김회재 국회의원의 ‘암모니아 인수 거점 구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수 지역 중심으로 암모니아 거점 구축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하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여수에 CCUS·암모니아 등 에너지 新산업을 구축하고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 성흠제 서울시의원, "위험천만 장애인콜택시, 언제까지 이대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22년 한 해 520건으로, 21년도 27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2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2년보다 위반 건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성흠제 의원은 “운전원 794명, 차량 666대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신호·속도 위반 건수가 한 해 500여 건이 넘어 난폭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운전원의 경우, 한 해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다”며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업무환경, 조직문화와 같이 조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측정 역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42개소를 운영하며 이동식 음주측정기 2대로만 간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기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부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모든 운전원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모든 운전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면,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설공단은 현재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운행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이재 전북도의원, “도 산하기관 인권경영 이해도 부족 만연 … 대책 시급해” 촉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 위원장은 지난 9일 제405회 정례회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보고자료를 보면 먼저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 40.7%만이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인권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며 도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식 정도로는 요원할 일일 것”이라며, “인권경영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 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여부'에 ‘확대’ 의견(62.1%)이 ‘축소’ 의견(10.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유지’는 25.6%였다.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해서는 ‘소비 감소’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으로 응답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응답 결과 기준, 수입금지 확대층(69.1%)에서는 ‘소비 감소’ 의견이, 수입금지 유지층(72.8%)에서는 ‘소비 동일’ 의견이 우세했다. 수입금지 축소층에서는 ‘소비 동일(37.5%)’보다 ‘소비 감소(38.9%)’가 더 많은 응답을 하는 등 수입금지 조치를 축소하자는 입장에서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오염수 방류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해 68.6%는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진보층(86.0%), 중도층(68.2%)에서는 ‘우려됨’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도 ‘우려된다(50.0%)’가 ‘우려 안된다(45.7%)’에 비해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는 ‘신정훈 의원실’이 ‘T․BRIDGE’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의전화걸기(RDD)방식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이다.

• 강금실 기후대사, 뉴욕기후주간 행사·중국 세계해안포럼 등에서 경기도 RE100 소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25일부터 3일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리는 세계연안포럼에 참석해 중국 자연자원부, 장쑤성, 중국임업초원국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우리해안 녹색 및 저탄소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해안생태계, 습지 보존 문제를 논의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옌청시와는 같은 바다를 맞대고 있는 만큼 해안생태계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기후대사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3 뉴욕기후주간 개막식’에 경기도 대표로 참석했다.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뉴욕기후주간 행사 주관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를 만나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기 RE100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더 클라이밋 그룹 초청 지방정부 및 에너지 전환 고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뒤 19일에는 ‘석유와 가스 동맹을 넘어서 BOGA(Beyond Oil&Gas Alliance)’ 회의에서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주 주지사, 프랑수아 르고(Francois Legault) 캐나다 퀘벡주 총리 등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금실 기후대사는 “에너지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방향 제시 역할이 중요하며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으로 ’26년까지 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줄리아 스코릅스카(Julia Skorupska) 탈석탄연맹(PPCA) 사무총장을 만나 탄소중립 국제 협력방안을, 21일에는 메탄감축 행사에 참석해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변화 특사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은 2009년부터 유엔총회와 함께 매년 개최됐으며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다양한 기후행동을 펼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자문과 함께 해외 주요 기후회의에 참석하며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도의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일부조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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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정윤경 경기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로 인정 받아 평생교육 유공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19일(금) 경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평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도약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저 또한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의원으로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증진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어떠한 차별도 없는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의 시작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오롯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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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 "탄소세 도입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냐”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와 탄소세 등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2035년,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이미 투입해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여객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해당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파트에 여객, 화물, 특히 물류 요소를 분석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항공여객수요, 물류 수용 등을 반영하는데는 제약사항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현재 탄소중립 계획에 공항 건설은 빠져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도 탄소중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탄소중립 중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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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박승원 광명시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 노력"

  박승원 광명시장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정책 현장과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소통현장'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자 휴게실 현장 점검을 주제로 관내 재개발 공사 현장, 이동노동자 쉼터, 아파트 휴게시설 등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광명 제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았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사병과 탈진 등에 노출된 관내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과 휴식 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듣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철산상업지구 내 마련된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휴게실, 다목적실 등 시설 상태를 살피고 이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시설이나 프로그램 보완 등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4월 1일 개소한 광명시 이동노동자쉼터는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 역할뿐 아니라 노무, 법률, 금융상담과 취업 교육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당 500만~2천만 원을 지원해 시설 개선과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은 2021년 경비초소 에어컨, 냉장고, 난방기기 설치, 2022년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2023년 도배, 전기장판 시공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고 '시민소통의 날', '생생 소통 현장'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사를 운영해 시민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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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박강산 서울시의원,“학교 석면 관리 체계, 틈새가 너무 많다”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박강산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회계직 직원이 지정된 학교도 있다”며 “또한 제출받은 자료는 직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무관으로만 표기되어 석면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이 다수 지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직전의 안전관리인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지정됐음을 언급하며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석면안전 관리에 틈새가 생길 것이다”며 “안전관리인의 잦은 교체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큰 걸림돌이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존재만으로 위험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에 더 큰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형식적 관리에서 탈피해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틈새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계획하는 석면제거사업을 비롯해 석면관리 컨설팅 등 학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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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이용빈 의원,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정부가 낱낱이 파헤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갑)이 10일(금)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관련 정부 지원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이날,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 사장님은 억울하고 분한 심경에 경황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면서, “중기부, 특허청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기술탈취 관련 범부처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년 2월 1일 롯데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가 중기부에 접수됐다.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에 접근하여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제품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이다.‘알고케어’는 2019년에 설립되어 3년간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테크 박람회인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2023년 1월 5일 CES 2023 박람회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와 상당히 유사한 제품을 전시한 것을 발견했고, 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신고 후 중기부에도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알고케어’ 주장을 근거로 적용법률을 검토하고, 지원사업·제도 등을 안내, 행정조사 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기부가 조정제도를 통해 기업에 통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권고로 끝나기에, 사실상 중기부가 중재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스타트업 기술탈취 관련 지원대책을 보유한 중기부와 기술경찰제가 있는 특허청을 포함 각 부처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전문지원사업이 있지만, 각 부처가 동일한 사안을 각자 처리하며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상태’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이 의원은 “힘있는 대기업과 달리, 약자인 스타트업은 기술 탈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여러모로 불리할 위치에 있다”면서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를 꺾고 사장시키는 대기업의 횡포를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선 징벌적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대응과 함께 피해기업이 직접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기보다, 정부가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책 공백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알고케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이영 중기부장관은 “중기부 조사관이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 단계에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아이디어 탈취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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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실시간 공직자 기사

• 김민철 국회의원,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입주에 ‘원스톱 (ONE-STOP)’ 편리성 높인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을 위한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검증을 완료한 예비 입주자는 서류 없는 실시간 청약으로 입주까지 ‘원스톱(ONE-STOP)’ 편리성이 높아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각각 ①모집공고, ②청약, ③자격검증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그런데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자는 분산된 모집공고를 일일이 확인하며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후에는 소득 기준 등 자격 검증에 평균 3~4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원하는 시기에 입주가 곤란하다는 불편함이 중복되어왔다.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역시 사전에 입주 수요 파악이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이 발생하거나 재공고 처리 등에 행정력에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국토교통부가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대기자 통합 포털을 통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미리 검증받도록 하여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려는 것”이라며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사례처럼 대기자에게 입주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스마트한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청약은 물론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른 시일 내에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이 구축돼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입주에 ‘ONE-STOP(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민철 의원은 12월 한 달간 이른바 ‘공공임대주택 3법’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지적 이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 지위 재정립’, ‘임차인 지원기구 설치’,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 구축’ 등 예비입주자, 임차인, 관리인 모두의 권익과 권리 향상을 위한 3가지 개정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끝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김종민, 김철민, 문정복, 박상혁, 설훈, 오기형, 이병훈, 장철민, 최인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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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조사절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로 피해자･신고자보호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근거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 의원은 “적당한 노동과 일에 대한 욕구, 성취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복의 요소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괴로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성희롱, 스토킹, 부당노동행위, 보복갑질 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 중심의 입법이 시급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처리”가 아닌 “피해자보호”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인권담당관, 인사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사안별로 처리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중복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신고센터 관할부서의 통합필요성을 제언했다.이병도 의원은 10대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올해 6월에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서울시 수탁기관과 복지시설까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 조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시민 근로복지 개선에 힘써왔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통과되어 청년, 약자 지원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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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이 쪽방생활인 권리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쪽방생활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조례안에는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5년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쪽방생활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사업 규정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재우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생활인 대부분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이다”며, “이들 쪽방생활인 특성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 및 쪽방생활인 맞춤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쪽방생활인과의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쪽방생활인들이 위기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자립하여 안전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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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이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6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제4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정부가 2030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ESG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완전히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이에 선도적으로 지역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등을 지원하여 공시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등을 담은 추진계획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의 실태조사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 경영컨설팅 및 법률·세무 상담 등 ESG 경영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박 의원은 ”ESG 경영은 최근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용어와 기후변화에 관련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부족해 지역에서는 ESG 경영이 낯설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실제로 대구시와 대구상의가 발표한 대구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도 2020년 기준 전체 122개사 중 약 65개 기업이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했지만, 실제로 도입한 기업은 약 49개 기업에 불과했다“며,이어, ”특히, 대구의 산업 특성상 대다수 기업이 중소기업(약 32만개)과 중견기업(122개)으로 이루어져, 기업 역량 분석 비용으로 많게는 수억 원을 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박종필 의원은 “또 중요한 핵심 사안은 ESG 경영 등의 결과가 재무보고서에 공표되면 외부 투자자들과 은행의 대출 등 기업이 자본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쳐, 일부 기업들은 ESG 가입이 있는지 묻는 상황이다”며, ”향후 대구시에서 ESG 경영 평가 진단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면 ESG 경영 확산을 돕고, 기업들이 ESG 경영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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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2022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이 “2022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우종혁 의원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며 강남구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았다.주최사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했다.특히 환경 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의 중요도 등을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우종혁 의원은 수상에 앞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에너지, 지속가능, 안전, 건강, 조경 등으로 넓게 보고 강남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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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위, 경계선지능인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시의원)는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제5회의실에서 집행부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받는 한편,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해 재활·재생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특위-집행부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시의원을 포함하여 김경훈 시의원, 김규남 시의원, 김혜영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윤영희 시의원 등이 부위원장으로 동행했다.경계선지능인의 수는 국내 인구의 13.59%에 해당하며, `22년 10월 기준 현재 서울시 소재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13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2년 서울시 소재 지적장애인 수가 27,516명인 것을 감안하면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지적장애인 수보다 약 48배가량 많은 셈이다.현재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별도의 장애 등급이나 공식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이날 특위는 원활한 경계선지능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다각화, 경계선지능인 관련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이종배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학업능력과 사회성이 향상된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특위는 간담회 개최 결과, 효과적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등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약자와의동행 특위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의회 및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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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도의원,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지난 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승인했고, 이에 23년 4월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일본 정부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버려지는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인체에 세포사멸, 생식 기능 저하, 암,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들이 태평양 전역을 뒤덮게 된다.한춘옥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심각한데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안일한 대처는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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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 광주광역시 심철의 의원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해야”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기구 보유현황이 시 교육청 권고 기준에 미달해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철의 광주시의원은 2일 제 312회 제2차 정례회 제 7차 광주시교육청 소관 본예산 심의에서 “학교는 학생 밀집지역으로 또 다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언급했다.심 의원은 “정리추경 당시 관내 학교의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기구 보유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며 “건물 1동당 1대의 자동심장충격기와 학교당 4대의 교육용 마네킹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는 것이 광주시 교육청의 권고 기준이나 대부분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노후화된 기구는 교체하고 자동심장충격기 202개, CPR마네킹 358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590개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심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근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모두 사용했으나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며 “예기치 못 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로는 생명을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며 유감을 표했다.또한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 교육기구 등 기구의 보급도 중요하나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기의 올바른 작동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예산의 투입과 시설 배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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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광주광역시 고영임 북구의원, 돌봄 사각지대 초등학생의 지원 근거 마련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공동발의 임종국 의원)한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 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지역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해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 등이며, 돌봄 대상은 북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중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다.고영임 의원은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주민에게 돌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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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물 절약 실천 동참 호소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 동참을 호소했다.광주시는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식수원 고갈을 대비해 수도밸브 수압저감,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 등 시민 1인당 20%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전년대비 수돗물 생산량에 따른 절감률 현황은 11월 1주 2.4%, 11월 2주 2.4%, 11월 3주 5.6%, 11월 4주 6.2%, 월평균 4.15%로 목표치인 20%의 1/4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조 의원은 “이대로라면 내년 2월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다”며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캠페인 실효성 제고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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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