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폐 청렴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국회의원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며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대표발의한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통한 신에너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원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한국석유공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저감·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국석유공사는 탄소저감과 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한국석유공사는 신산업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인 ‘암모니아’ 경제 기반을 남해안권 중 여수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실제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김회재 국회의원의 ‘암모니아 인수 거점 구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수 지역 중심으로 암모니아 거점 구축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하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여수에 CCUS·암모니아 등 에너지 新산업을 구축하고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 성흠제 서울시의원, "위험천만 장애인콜택시, 언제까지 이대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22년 한 해 520건으로, 21년도 27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2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2년보다 위반 건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성흠제 의원은 “운전원 794명, 차량 666대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신호·속도 위반 건수가 한 해 500여 건이 넘어 난폭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운전원의 경우, 한 해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다”며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업무환경, 조직문화와 같이 조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측정 역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42개소를 운영하며 이동식 음주측정기 2대로만 간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기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부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모든 운전원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모든 운전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면,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설공단은 현재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운행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이재 전북도의원, “도 산하기관 인권경영 이해도 부족 만연 … 대책 시급해” 촉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 위원장은 지난 9일 제405회 정례회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보고자료를 보면 먼저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 40.7%만이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인권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며 도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식 정도로는 요원할 일일 것”이라며, “인권경영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 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여부'에 ‘확대’ 의견(62.1%)이 ‘축소’ 의견(10.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유지’는 25.6%였다.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해서는 ‘소비 감소’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으로 응답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응답 결과 기준, 수입금지 확대층(69.1%)에서는 ‘소비 감소’ 의견이, 수입금지 유지층(72.8%)에서는 ‘소비 동일’ 의견이 우세했다. 수입금지 축소층에서는 ‘소비 동일(37.5%)’보다 ‘소비 감소(38.9%)’가 더 많은 응답을 하는 등 수입금지 조치를 축소하자는 입장에서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오염수 방류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해 68.6%는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진보층(86.0%), 중도층(68.2%)에서는 ‘우려됨’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도 ‘우려된다(50.0%)’가 ‘우려 안된다(45.7%)’에 비해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는 ‘신정훈 의원실’이 ‘T․BRIDGE’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의전화걸기(RDD)방식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이다.

• 강금실 기후대사, 뉴욕기후주간 행사·중국 세계해안포럼 등에서 경기도 RE100 소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25일부터 3일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리는 세계연안포럼에 참석해 중국 자연자원부, 장쑤성, 중국임업초원국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우리해안 녹색 및 저탄소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해안생태계, 습지 보존 문제를 논의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옌청시와는 같은 바다를 맞대고 있는 만큼 해안생태계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기후대사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3 뉴욕기후주간 개막식’에 경기도 대표로 참석했다.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뉴욕기후주간 행사 주관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를 만나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기 RE100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더 클라이밋 그룹 초청 지방정부 및 에너지 전환 고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뒤 19일에는 ‘석유와 가스 동맹을 넘어서 BOGA(Beyond Oil&Gas Alliance)’ 회의에서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주 주지사, 프랑수아 르고(Francois Legault) 캐나다 퀘벡주 총리 등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금실 기후대사는 “에너지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방향 제시 역할이 중요하며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으로 ’26년까지 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줄리아 스코릅스카(Julia Skorupska) 탈석탄연맹(PPCA) 사무총장을 만나 탄소중립 국제 협력방안을, 21일에는 메탄감축 행사에 참석해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변화 특사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은 2009년부터 유엔총회와 함께 매년 개최됐으며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다양한 기후행동을 펼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자문과 함께 해외 주요 기후회의에 참석하며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도의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일부조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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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정윤경 경기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로 인정 받아 평생교육 유공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19일(금) 경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평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도약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저 또한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의원으로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증진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어떠한 차별도 없는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의 시작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오롯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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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 "탄소세 도입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냐”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와 탄소세 등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2035년,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이미 투입해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여객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해당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파트에 여객, 화물, 특히 물류 요소를 분석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항공여객수요, 물류 수용 등을 반영하는데는 제약사항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현재 탄소중립 계획에 공항 건설은 빠져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도 탄소중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탄소중립 중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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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박승원 광명시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 노력"

  박승원 광명시장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정책 현장과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소통현장'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자 휴게실 현장 점검을 주제로 관내 재개발 공사 현장, 이동노동자 쉼터, 아파트 휴게시설 등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광명 제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았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사병과 탈진 등에 노출된 관내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과 휴식 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듣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철산상업지구 내 마련된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휴게실, 다목적실 등 시설 상태를 살피고 이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시설이나 프로그램 보완 등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4월 1일 개소한 광명시 이동노동자쉼터는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 역할뿐 아니라 노무, 법률, 금융상담과 취업 교육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당 500만~2천만 원을 지원해 시설 개선과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은 2021년 경비초소 에어컨, 냉장고, 난방기기 설치, 2022년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2023년 도배, 전기장판 시공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고 '시민소통의 날', '생생 소통 현장'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사를 운영해 시민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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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박강산 서울시의원,“학교 석면 관리 체계, 틈새가 너무 많다”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박강산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회계직 직원이 지정된 학교도 있다”며 “또한 제출받은 자료는 직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무관으로만 표기되어 석면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이 다수 지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직전의 안전관리인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지정됐음을 언급하며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석면안전 관리에 틈새가 생길 것이다”며 “안전관리인의 잦은 교체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큰 걸림돌이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존재만으로 위험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에 더 큰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형식적 관리에서 탈피해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틈새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계획하는 석면제거사업을 비롯해 석면관리 컨설팅 등 학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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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이용빈 의원,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정부가 낱낱이 파헤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갑)이 10일(금)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관련 정부 지원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이날,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 사장님은 억울하고 분한 심경에 경황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면서, “중기부, 특허청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기술탈취 관련 범부처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년 2월 1일 롯데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가 중기부에 접수됐다.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에 접근하여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제품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이다.‘알고케어’는 2019년에 설립되어 3년간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테크 박람회인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2023년 1월 5일 CES 2023 박람회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와 상당히 유사한 제품을 전시한 것을 발견했고, 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신고 후 중기부에도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알고케어’ 주장을 근거로 적용법률을 검토하고, 지원사업·제도 등을 안내, 행정조사 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기부가 조정제도를 통해 기업에 통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권고로 끝나기에, 사실상 중기부가 중재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스타트업 기술탈취 관련 지원대책을 보유한 중기부와 기술경찰제가 있는 특허청을 포함 각 부처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전문지원사업이 있지만, 각 부처가 동일한 사안을 각자 처리하며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상태’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이 의원은 “힘있는 대기업과 달리, 약자인 스타트업은 기술 탈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여러모로 불리할 위치에 있다”면서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를 꺾고 사장시키는 대기업의 횡포를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선 징벌적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대응과 함께 피해기업이 직접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기보다, 정부가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책 공백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알고케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이영 중기부장관은 “중기부 조사관이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 단계에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아이디어 탈취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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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실시간 공직자 기사

• 경기도의회 이영희 도의원, 규제 기준 없는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팬데믹’ 부른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회용 컵이 100°C의 물에 노출될 때 리터당 나노입자를 수조 개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규제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연구팀이 ‘환경 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종이컵(355mL)에 뜨거운 물을 부어 사용할 경우 22℃의 물에서는 L당 2조8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으며 100℃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L당 5조1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다고 밝혔다.나노플라스틱은 지름이 100nm(나노미터, 1nm=100만 분의 1㎜)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으로 지름 5㎜ 미만의 미세플라스틱보다도 훨씬 작다.이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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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5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1월 12일 보도된 경인일보의 '포천 ‘쓰레기 실명제’ 경기도 지원 끊겨 ‘고사 위기’' 기사를 인용하며 “포천에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쓰레기 실명제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타 시ㆍ군으로 확대 운영하지 않고 지원을 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이에 엄진섭 환경국장은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에 제정된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올 한해 관련 사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의 시의성이나 도민들의 기대를 고려하면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질책하며,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인 사실을 밝힌 뒤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지역축제가 늘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지역축제에서의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한 뒤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경기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유호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쓰레기 실명제나 쓰레기 담으며 걷기, 축제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등을 경험하기 전과 후 도민들의 생활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도민들 삶의 변화를 만들어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쓰레기ㆍ환경 연구모임’의 회원으로 경기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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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홍보보다 실질적 내용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모호한 사업방향과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했다.이병도 의원은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불평등 해소는 정치와 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확대의 방향에 동의했다. 그러나 “추진단의 조직이 갖추어졌으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추진단의 정책목표와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우선 사업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추진단 30여 명이 500개가 넘는 사업을 분석하고 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선별과정을 통해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은 약자 지원이 아닌 사업이 없을정도로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고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보편적 지원을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취약계층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약자 동행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548개 사업은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이고 확정단계까지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다”라고 기준을 설명했다.계속해서 이 의원은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가지고 약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업의 특성이나 효과성에 따라 지원의 방식을 정하는 것일뿐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단의 정책방향이 사각지대 발굴과 실질적 지원 강화로 가야함을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추진단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 사업들을 보면 홍보성 사업들이 많이 보인다.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에 힘쓰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고"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나 기존 복지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층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분명 존재한다"며 "이런 수요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기획하여 사업부서에 제안하는 역할들이 추진단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 추진단장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고 부서간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협력(cowork)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실국에 제안하는 부분들도 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사업방향을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추진단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좀더 실질적이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 추진단도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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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박선준 전남도의원,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 주문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0일 제367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중드론 활용을 제안했다.2018년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해역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8만 7천 톤으로 추정되며 매년 발생량 또한 2만 6천 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이렇게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해 우리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무엇보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지역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중드론, 해상로봇 등과 같은 첨단 해양장비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덧붙여, “현재 세계에서는 다양한 수중드론이 개발·보급되고 있다”며 미국의 미세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자율 주행 수중 드론과 영국의 해상쓰레기 수거 해상로봇 등에 대해 설명하며 전남도의 선제적 도입을 제안했다.이외에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른김 품질관리제’ 도입으로 김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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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3년 후 쓰레기 매립 금지로 고양시 하루 30톤씩 쌓일 듯

  정부가 3년후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고양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및 소각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매립량이 늘어나 지자체 매립지를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주민과의 갈등이나 환경문제로 시도별 여건과 입장이 달라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있으니 벌칙과 규제보다도 민간소각시설 등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 등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하루 300톤 처리용량의 백석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30년인데, 신규 소각장 확충계획은 창릉지구 하루 50톤 뿐”이라며 “하루 생활쓰레기 매립량이 128톤, 이중 20% 이상이 가연성 쓰레기인데, 2025년말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2026년부터 새로 소각장이 확보될 때까지 하루 30톤 이상씩 생활쓰레기 더미가 쌓여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비단 고양특례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현재 화성시 하루 160톤, 안산시 하루 124톤, 부천시 하루 116톤 등 경기도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물량이 하루 1106톤에 달한다”며 “그러나 소각시설 확충계획은 2026년까지 9개, 2027년과 2028년까지 각각 7개 시군에 시설용량 증가계획이 있어서 2025년말 직매립 금지 조치이후 쓰레기 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2025년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설치대상 10개 중 경기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8개 시로 알려졌다.그러나 경기도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지만 8개 시 가운데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신증축 부지 확보 등 신증축을 위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택수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광역시도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경기도는 왜 직접 광역소각시설 신설 및 운영에 나서지 않느냐”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장 확충을 위해 경기도는 재정적 지원과 쓰레기 감량화 대책, 광역 협의체 구성, 반입총량제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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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재편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14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생태계 재편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유호준 의원은 지난 2일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의에서 나온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도내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인식이 희박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께서 일부사업을 통해 인식 제고와 컨설팅까지 계획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제조과정 전환 등을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련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애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범 당시의 기대와 목표와는 달리 진흥원의 예산편성 상황 등을 보면 사실상 경기도 환경국의 하청업체로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자주적으로 발빠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흥원이 선도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환경국이 집행에 나서는 연구ㆍ정책발굴 조직으로의 진흥원과 사업 집행기관으로의 환경국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환경국과의 관계를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시ㆍ군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 필수적인데, 현재 6개 시ㆍ군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한 뒤 탄소중립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시ㆍ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이날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1월 2일(수) 김동연 도지사와 진행했던 도정질의에서 확인한 김동연 지사의 ‘2030 온실가스 감축 40%’, ‘임기내 16.2% 감축’등 탄소중립 관련 목표를 점검하는 등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온전한 경기도를 강조하며 90년대생 청년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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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아동학대 근절위한 관련교육 확대 등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김미성)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련 교육 확대와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및 다문화가족 유·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다양한 보육·돌봄 사업을 진행중으로 서비스 향상 및 교육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중인데 보육교직원과 돌봄종사자 교육 내용 간에 차이가 있고, 교육비 지원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조 부위원장은 “특히 아동학대 관련하여 보육직원은 아동학대·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신고교육 등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으나 돌봄교사 교육에는 2022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교육내용이 전무하다”며,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돌봄교사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작년까지 돌봄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아동학대 관련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수,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데, 어린이집이 원아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국장은 "18년까지 운영되고 일몰된 사업인데 다시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조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도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고, 누리과정의 경우에도 유아만 지원되고 영아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국장은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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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의료원,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8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 실천과 의료원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수원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문제와 의료원 직원의 부적절한 근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박옥분 의원은 의료원이 ESG 경영을 적용하거나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면서 “의료원이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아직 모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원이 지속성장, 사회공헌, 경영구조, 실천가치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공의료에서의 ESG 경영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단어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친환경·사회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개념이며, 최근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박 의원은 “성인지예산도 ESG 경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내년도에는 의료원이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메르스나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 사태마다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원 등 의료원 병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희생한 덕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박옥분 의원은 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에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향후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입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의 근무실태를 분석해 보니, 노동 친화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환자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특정인이 과도하게 수령하거나, 1회 출장으로도 해결 가능함에도 3회 출장으로 진행해 출장비를 수령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의료원 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초과근무나 출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면서 “직원의 일탈과 관련한 사례의 경우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한편 박옥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첫 번째 조례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공헌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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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윤종영 경기도의원, 35개 전체 소방서 내 갑질 등 악습 뿌리 뽑아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서 내 갑질 등 악습을 뿌리 뽑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윤종영 의원은 “최근 소방서 내 갑질, 폭행, 폭언 등의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데 이는 소방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고 소방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소방서 내 갑질, 폭행, 폭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35개 전체 소방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주문했다.또한 소방재난본부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경기 소방 조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적한 현안의 해결은커녕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 리더십 안정을 위해 소방청 등에 정책 제안을 요청하기도 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 문제를 지적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은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만 소방재난본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대부분의 인사·예산 권한 행사를 소방재난본부장이 행사하다 보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역할이 축소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점이 직급상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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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0일 열린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관 이전 시 직원들의 주거 복지, 재단 위원회의 문제점, 북부센터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박옥분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됐음에도 예산이 400만 원에 불과 하다”면서 “프로그램 참석자 대부분은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자 중 가장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박 의원은 “이분들은 코로나 코호트 격리 상황에서도 대상자를 돌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라며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박옥분 의원은 “복지재단이 2028년도에 안성시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 이전 시 직원들의 주거 복지와 교육 복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타 기관의 이전 사례들을 살펴 이사비용 또는 기타 복리후생비용, 통근차량 지원 등 직원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박옥분 의원은 “복지재단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 중 정책위원회는 대부분의 위원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교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위원회에는 복지재단 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재단의 조직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위원회를 위한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위원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와 관련하여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원과는 달리 연구기능과 교육 기능, 거버넌스, 사업 기능을 균형있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업무보고에서는 연구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소개했지만, 북부센터는 그 어느 것도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북부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북부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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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