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수석은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주요국가들의 국가채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 구조상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그 결과 국채 발행이 늘고 금리 상승,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일본 사례, 재정 부담의 심화”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재정적자가 약 1조8천억 달러에 달하고, 누적 국가부채는 약 37조 달러(GDP의 124%) 수준”이라며 “감세 정책, 복지와 국방 지출 확대, 급증하는 이자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앞으로도 적자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가 줄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며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낮다”고 말했다.

“한국, IMF 이후 적자 시작… 잠재 위험요인 주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균형재정을 유지했지만, 위기 이후 적자가 시작되자 채무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이어 “성장률 둔화, 고령인구 증가, 국고채 이자 부담 확대, 정치적 요인 등이 앞으로의 잠재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화폐가치 하락, 실물자산 상대 가치 상승”

안 전 수석은 1971년 *금태환 제도 폐지 이후 불환지폐(Fiat money)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통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지며 화폐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태환 폐지: 달러 등 통화를 금으로 교환해 주던 제도를 중단한 조치(1971년). 이후 통화는 금과 연계되지 않고 정부 신용에 기반한 불환지폐로 전환돼, 각국이 필요에 따라 통화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됐다.)

그는 “2015년 대비 202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22.6% 상승해 화폐가치가 20% 가까이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국제 금값은 179% 상승, 국내 주가지수는 26% 상승했다”며 “현금을 오래 보유하는 것은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금·주식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자산이 가장 적합한지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