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Cilia Flores)에 대해 미국인 구금자 고문 의혹과 관련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테러 공모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앞둔 마두로 부부에게 재임 시절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까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CNN은 7일(현지시간) 수사 상황을 알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 연방검찰이 마두로 부부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사는 마두로 집권 당시 베네수엘라 교도소에 구금됐던 미국 시민 10여 명의 사건과 관련돼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됐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들을 외교적 협상에 이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당국은 고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와 기소 대상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물고문과 전기충격…석방된 미국인들이 전한 구금 생활

이번 추가 기소 움직임은 베네수엘라에 수감됐던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고문 피해 주장과 맞닿아 있다.

CNN에 따르면 2022년 10월 수감자 교환을 통해 석방된 매슈 히스(Matthew Heath)와 오스만 칸(Osman Khan)은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구금 당시 물고문과 전기충격, 성폭력 위협,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투여, 독방 감금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미 해병대 출신인 히스는 수감 중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살을 시도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미국 석유기업 시트고(CITGO)의 임원 6명이 겪은 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업무를 위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가 체포돼 약 5년 동안 구금됐다. 이후 일부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감 기간 고문과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이 미국인 구금자들을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마두로 부부가 해당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유엔이 조사한 베네수엘라의 구금시설 인권침해

베네수엘라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베네수엘라 독립 국제진상조사단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군 방첩총국(DGCIM)과 국가정보국(SEBIN)이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을 감시하고 구금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군 방첩총국에 구금됐던 피해자 122명의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77명이 고문이나 성폭력, 기타 잔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가혹행위에는 전기충격과 구타, 질식, 성폭력과 성폭력 위협 등이 포함됐다. 일부는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유엔 조사단은 이 같은 인권침해가 개별 수사관의 일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부 고위 권력층과 연결된 탄압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엔이 확인한 인권침해 실태와 이번에 미국 검찰이 수사하는 개별 사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조사 결과가 마두로 부부의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재판 앞둔 마두로 부부, 기존 혐의는 부인

마두로 부부는 지난 1월 3일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뒤 뉴욕으로 이송됐다.

현재 두 사람은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반입 공모, 무기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마두로 부부는 기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 시작일은 2027년 6월 1일로 예정돼 있다.

마두로 측은 미국이 실시한 체포 작전의 적법성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검찰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두로를 대신해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인 플로레스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전 가택연금을 요청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구금 이후 건강이 악화됐으며 심장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예정된 심리에서는 구금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문 의혹 추가 기소, 국가권력의 책임으로 이어질까

마두로 부부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미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기존 마약 관련 범죄에 더해 재임 기간 발생한 구금자 고문 의혹까지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재임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고문 행위를 미국 법원이 어떤 법적 근거로 심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오랫동안 자의적 구금과 고문, 정치적 탄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알려졌던 사건들이 실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고 해서 혐의가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고문 행위와 마두로 부부의 관여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피고인들 역시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다.

미국 검찰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새로운 혐의를 제기할지, 그리고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호소해 온 피해자들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