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식량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농지는 더 이상 단순한 토지나 생산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분쟁, 기후재난, 수출국의 수출제한 등이 발생하면 식량 공급망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농지를 산업·주택 개발을 위한 가용 토지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식량안보 인프라’로 관리하는 국가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차원의 ‘최저 식량생산 농지’ 개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히 농지 전체 면적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쌀·밀·콩·옥수수 등 주요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량농지와 집단화된 농업생산기반을 중심으로 ‘국가 식량안보 농지’ 또는 ‘필수 농지’의 최소 보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식품부도 이미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농지 보전목표 설정과 중장기 농지보전계획 수립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면적’보다 ‘생산능력’이다. 1ha의 비옥하고 관개시설이 갖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