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X 통해 국회 예결위 질의 소회 밝혀, "날카로운 지적일수록 더 귀 기울일 것"
- 2027년 예산안 820조9천억 원·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쟁점, 미래 투자와 재정 건전성 놓고 여야 공방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을 보다 충실히 설명하고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한 총리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국민의 세금, 성과로 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국회와 국민의 질문을 통해 정부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날카로운 지적일수록 더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할 의견은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줄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고, 예산 편성의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재정 운용 방식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나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인공지능(AI)과 미래 산업,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에서도 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성장의 기회를 나누는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연구개발(R&D),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산업·교육·의료 기반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반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일부 재원을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하는 재정 여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회복의 성과를 지역과 취약계층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기금 조성과 지출 확대가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기에 앞서 국가채무 상환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와 재정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정지표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6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관리재정수지 등 일부 지표가 실제 국가채무 증가 흐름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 운용의 성과를 평가할 때 기금의 회계 처리 방식과 국채 발행 규모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출 확대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산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게 된다. 헌법에 따른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 역시 이번 X 게시물을 통해 국회의 지적을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근거를 갖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은 편성 규모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되는지, 사업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지, 집행 과정에서 낭비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대규모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국회의 심사 역시 단순한 증액과 감액을 넘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재원 조달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이 돼야 한다.
한 총리가 강조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성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집행과 국회의 충실한 심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편성했느냐가 아니라, 그 재원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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