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일 광주서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을 통한 지방행정 혁신 논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도적 과제 점검. 일본 도주제·간사이광역연합·오사카도 구상 등 양국의 광역행정 개편 사례 공유
-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논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 전문가들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체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통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교통공사 대강당에서 ‘제33회(2026-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초광역 지방행정체제의 재설계: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을 통한 지역주도 성장’을 주제로 열린다.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양국의 광역행정 개편 경험을 공유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4개월여를 맞은 시점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분리된 지 40년 만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됐다.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첫 실행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과 교통, 생활권, 공공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역시 지방 인구 감소와 대도시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광역행정 개편을 추진해 왔다.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 행정체제를 재편하는 도주제 논의를 비롯해 간사이광역연합과 오사카도 구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제도적 경험과 한국의 행정통합 사례를 비교해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체계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요시무타 쓰요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도주제를 둘러싼 논의’를 주제로 일본의 도주제 도입 논의 과정과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오니시 고이치로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오사카도 구상)’을 주제로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일본의 논의 과정과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한국 측에서는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이 ‘5극3특 추진과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김 실장은 초광역 행정체제를 행정통합형, 공동연합형, 단독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운영방식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초광역 사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사무배분 등 행정통합 이후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을 공유하고, 통합 이후 행정체제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적 발전을 위한 보완 방향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회는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적 접근을 비교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초광역 행정체제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통합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생활권 연계,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 간 균형 있는 자원배분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개별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며 “2024년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고, 올해 7월에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하나가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 내려는 문제의식은 양국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육 원장은 특히 “통합은 출범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주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험은 한국의 다른 지역은 물론 일본에도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의 제도적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체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의 제도적 성과를 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한국형 초광역 행정체제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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