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저출산 전략 전환 위한 10대 정책 제안…주거·일자리·돌봄·시간이 핵심
- 2025년 합계출산율 0.80명으로 상승…지역 자족성과 가족의 삶의 질에 주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 - 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를 통해 최근 출산율 상승의 배경을 분석하고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26년 1분기에는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 높아졌다.
2025년 출생아 수도 25만 4,300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연구진은 최근 혼인 증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 4천 건에서 2024년 22만 2천 건, 2025년 24만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반등이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국내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적인 자녀 수는 약 1.8명, 기혼여성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1.75명으로 실제 합계출산율보다 높았다. 이는 출산에 대한 희망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정, 돌봄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이 출산 선택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생활 여건 역시 중요한 변수로 분석됐다.
2025년 경기도 화성의 합계출산율은 1.09명, 평택 1.02명, 연천 1.05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31개 시군과 인천 10개 군·구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자족성을 나타내는 주간유입지수와 합계출산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히 서울과 가까운 지역보다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출산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저출산 정책을 재설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충분한지, 자녀가 살아갈 미래를 신뢰할 수 있는지, 다양한 가족 형태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지, 일자리와 주거·돌봄을 하나의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으로는 아버지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및 의무 3개월, 출산·양육 지원의 장기적 제도화, 혼인 여부와 관계없는 가족 지원체계 개선, 다자녀 가구 소득세 제도 개편, 초등학교 전 학년 돌봄권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근로소득 지방소득세의 근무지·주소지 안분, 삶의 질 중심 국가 성과지표 도입, 경기·인천 자족성 투자 협약, 조정교부금에 자족성·출산 지표 반영, 향후 10년간 혼인·출산기 세대에 대한 집중투자도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2025년 전국 출생아의 약 30%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기도가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초등 돌봄 강화, 지역 자족성 개선 등의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단순히 숫자의 회복으로 보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출생아 수 자체보다 일·주거·돌봄·시간을 함께 개선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출산 선택만이 아닌 노동환경과 주거 안정, 돌봄체계, 지역 균형발전이 맞물린 사회구조적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산율 반등이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책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삶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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