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사법제도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어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고 재석 과반으로 가결했다.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 기대뿐 아니라 실제 재판을 수행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