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이 장관 개인의 불법 결제 의혹으로 왜곡돼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논란은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장관은 11일 자신의 X에 '온라인 정화 차원에서 형사조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허위정보가 SNS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황당한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적이 있지만, 대응할수록 오히려 관심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안을 다르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건 정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엄정하게 형사조치하려 합니다”라며 앞으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SNS에 유포된 '이소영 장관, 전라도 광주 4평 채소가게에서 122억 결제', '이소영, 채소가게서 상품권 122억 결제 불법 환전'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해당 게시물이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 의혹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신고와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한편, 작성 및 유포 경위를 확인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시작은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 등록된 협동조합의 온누리상품권 결제 내역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협동조합의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부정유통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4~5평 규모의 채소가게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으며, 지난해 전체 매출 128억원 가운데 약 95%가 온누리상품권 결제로 이뤄졌다. 온누리상품권 결제 규모는 전국 가맹점 가운데 네 번째로 큰 수준이었다.

매출 증가 폭도 컸다. 해당 업체의 매출액은 2023년 5억원에서 2024년 110억원, 2025년 12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는 등록된 주소지에서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김 의원은 거래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제 거래 여부와 부정유통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차원의 조사와 함께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합감사 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내용은 특정 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장관 개인이 122억원을 결제하거나 불법 환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무관하다. 다만 해당 협동조합의 거래가 실제 부정유통에 해당하는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와 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면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환경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허위정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공정보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관리 문제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상품권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부정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중기부는 지난 6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의 신규 가맹점 등록 제한과 일부 업종의 등록 제한, 부정유통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최대 3배의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는 최초 갱신 전까지 일부 개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이처럼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정 가맹점에 거액의 상품권 결제가 집중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현행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

가맹점 등록정보와 실제 영업 현황이 일치하는지, 비정상적인 거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지,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과 현장 점검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처럼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은 지원 규모나 이용 실적뿐 아니라 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는 공공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확인해 개선하는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사안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두 갈래다. 하나는 장관 개인에 대한 허위정보의 작성·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다.

두 문제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정부의 설명 책임과 연결돼 있다.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 상품권 관리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유통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앞으로 중기부와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실관계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번 논란 역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과 온누리상품권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가 각각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그 결과가 충분히 공개될 때 정부의 책임성과 정책 운영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