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어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고 재석 과반으로 가결했다.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 기대뿐 아니라 실제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상고심 제도 개편과 관련해 법관들은 사실심 약화 방지와 실증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기적 여론에 따라 추진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