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스페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호주, 프랑스, 덴마크 등 여러 국가가 잇따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며 국제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 연설에서 “...

행정안전부가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