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약 5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지진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비록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포항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 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