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시민들과의 약속 ‘약자와의 동행’
민선8기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을 서울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동행 약속 이후 4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서울시정 각 분야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약속 이행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휠체어, 유모차, 아이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2017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공공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만이 아닌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박춘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관리하는 아리수 야외음수대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무관한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 주요 공원과 한강변 아리수 야외음수대 현장점검을 통해 ▲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디자인 ▲ 음수대 주변 경계석으로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부분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실제 적용에는 소극 행정을 펼친 상수도사업본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새로 설치하게 되는 야외음수대라면 당연히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야 하며, 이미 설치된 야외음수대라도 설치 연한, 안전성 등 충분한 여건을 검토한 후 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개선해나갈것”을 대안·제시했다.
박 의원은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나이, 신체 크기, 장애, 능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가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정보·서비스를 실현하는 방법론과 철학을 항상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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