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사업비 2억 4천만원 증액안,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11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발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사업비 예산 2억 4천만원 증액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12월 22일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현재 24개소 운영 중이며, 학령기 이후 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인건비가 상승했기에, 사업비 부족문제를 겪고 있었다. 인건비와 사업비 모두 필수비용이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경 의원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사업비 예산을 2억 4천만원 증액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경 의원은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해당 증액안의 필요성고 시급성을 어필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으나, 그렇지만 “현장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끝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를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증액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어진 예산안 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황이다. 증액안이 예결위 통과할 경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사업비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평생교육센터 측에서 알려왔던 교육사업비 부족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육권 평등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필수적인 교육사업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예결위에서도 증액안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