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선지능인 관련 주요사업 추진경과 및 현안 청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시의원)는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제5회의실에서 집행부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받는 한편,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해 재활·재생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특위-집행부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시의원을 포함하여 김경훈 시의원, 김규남 시의원, 김혜영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윤영희 시의원 등이 부위원장으로 동행했다.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국내 인구의 13.59%에 해당하며, `22년 10월 기준 현재 서울시 소재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13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2년 서울시 소재 지적장애인 수가 27,516명인 것을 감안하면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지적장애인 수보다 약 48배가량 많은 셈이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별도의 장애 등급이나 공식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날 특위는 원활한 경계선지능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다각화, 경계선지능인 관련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학업능력과 사회성이 향상된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간담회 개최 결과, 효과적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등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약자와의동행 특위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의회 및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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