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의안에서는 이 법이 제안된 배경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

충북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충북도 소속 사업장과 현업업무종사자, 중대시민재해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본청-사업소 등 사업장 및 현업업무종사자(17개소, 684명)와 중재시민재해 대상시설 475개소(공중이용시설 등)이며, 이번점검은 부서별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안전관리자 등과 함께 진행되...

대전시가 21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경기도 성남과 충북 오송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들의 안전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확보...

충청북도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중 교량, 터널, 도민이 다수 이용하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자문을 위해 민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상주시는 11일(목)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 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날 교육은 외부강사인 김학열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각 사업장 이행사항 △미이행 시 벌칙 및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