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도입된다. 범죄수익을 범죄자에게서 끝까지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디지털성범죄 등 초국가적·조직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후 7시22분 자신의 X 계정을 통...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인사말 후 즉시 퇴장하는 관례를 따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세워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사법부와 입법부 간 권력 분립의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 출석 시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읽은 선고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실행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대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조만간 중소기업에게도 닥쳐올 파도인 것이다. 또 동월 10일자 기사로, '전 세계 기업 중 4분의 3은 ESG 보증(Assurance)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보통 ESG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주무 부처 기관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이번 현안 질의는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