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축하하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남은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법사위에서 함께해 온 김승원 간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 발표에서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 역시 김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국회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판사와 변호사로 쌓아온 법률 전문성과 법사위에서의 풍부한 경험까지 더해진 만큼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는 10월 2일 예정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 검찰개혁은 큰 변화의 국면을 앞두고 있다”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되고, 검사는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정부의 시간인 만큼 국회가 마련한 개혁의 제도적 토대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개혁 의지를 흔들림 없이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 역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잘 마무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도 지명 직후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30일 지명 소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는 한편 국민 안전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전환과 관련 후속 조치를 이끌게 된다.

야당은 이번 인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점 등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사법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하며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