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률과 인구 규모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구조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인구전략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존 정책의 범위를 노동과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인구 변화에 맞춰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이주민 증가 등 새로운 인구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출생아 수 증가에 두기보다 국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정책 전반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밝혔다.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주거 안정, 교육환경, 돌봄 체계 등 국민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전략위원회가 결혼과 출생, 양육 문제를 폭넓게 다루면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단기적인 증가가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발언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역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할 기회로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출산 장려나 고령층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사회경제 전반의 제도와 환경을 조정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가 노동과 주거, 교육, 돌봄 등 각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연계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발전시킬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