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가을철 조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서해와 남해에서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어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어선이 오는 16일부터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외국어선의 금어기 해제에 맞춰 10월 16일 이후 서·남해 전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리 EEZ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은 총 1,150척이다. 이 가운데 타망어선은 711척으로 전체의 약 62%를 차지한다.

타망어선의 조업이 재개되면 서·남해 해역에 중국어선의 조업 활동이 집중될 수 있어 무허가 조업과 비밀어창 운영, 조업조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다.

이에 해경은 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입어 초기부터 불법조업 어선의 나포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감시·정보체계(MDA·Maritime Domain Awareness)도 적극 활용한다. 중국어선의 해상 분포와 조업 동향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불법조업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조업과 조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됐다. 올해 5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할 수 있는 담보금 상한액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높아졌다.

해경은 강화된 담보금 제도를 활용해 불법조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고, 외국어선의 준법 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가을 성어기와 중국어선의 조업 재개에 맞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조업이 우리 해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고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북방한계선 이남 전 해역에 대한 단속 강화와 불법어구 철거,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해경은 이번 중국어선 조업 재개에 맞춘 집중 단속을 통해 우리 해역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어업인의 생업과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