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연평균 27만 가구 착공”을 약속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매년 1개의 신도시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역대 정부들은 매번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공급정책은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심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하는 구조로 이어졌다.

실제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과밀화는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많은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 발전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이 지속되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이 지속된다면 결국 지방은 점점 소멸하고 수도권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지방 도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53.1%)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52곳(22.8%)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121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위험지역이 늘어나면서, 지방 인구감소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의 상황도 심각하다. 2024년 수도권 인구는 약 2,63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0.8%를 차지하며, 경제력 역시 전국 생산액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OECD는 204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인구가 약 2,390만 명으로 줄어 수도권 비중이 5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1949년 20.7%에서 2002년 47.2%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집중 현상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공급 확대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주택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에 의존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중심의 주거 정책은 기회와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만들며, 지방은 일자리, 교육, 문화, 주거 경쟁력을 더욱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 ‘눈앞 불 끄기’식 수도권 중심 정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에 새로운 불안 요인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토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 즉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이 시급하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최소 100년을 내다보고, 한 나라의 재상은 최소 50년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역사 속에는 그런 인물이 있었다. 바로 세종대왕이다. 그는 한글 창제를 통해 현재의 K-POP과 세계적인 한국 문화가 가능하게 했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세종대왕과 같이 100년을 내다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윤재은 / Jaeeun Yoon

예술, 문학, 철학적 사유를 통해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철학자이자 건축가이다. 현재 다가올 미래도시와 기후위기를 고려한 ESG에 대해 연구 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테크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 미국 뉴욕 프랫대학 인테리어디자인 석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 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사회 의장, LH ESG 소위원회 위원장, 2022년 대한민국 ESG소통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미국의 UC버클리대학 뉴미디어 센터에서 1년간 방문학자로 있었다. 저자는 ‘해체주의 건축의 공간철학적 의미체계’ 박사 논문을 통해 공간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였다. ‘공간철학’이란 반성을 통해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관을 통해 무형의 공간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요 저서로는 장편소설 ‘비트의 안개나라’, 시집 ‘건축은 나무다’, ‘건축은 선이다’, 건축 전문서적 ’Archiroad 1(Hyun), Archiroad 2(Sun), Archiroad 3(Hee)‘, 철학 인문 서적 ‘철학의 위로’, 미래도시 연구 시그널코리아 2024(공저), 시그널코리아 2025(공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