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1월 9일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에 대한 우수 연구 성과를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수상자가 직접 연구 내용을 발표하며 연구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논문 공모전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국내 제도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문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접수된 논문들은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대학생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오성민 연세대학교 학생에게 돌아갔다. 오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생 부문 공동우수상은 두 팀이 수상했다. 김시윤·김지은·송지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국내 돌봄노동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분석하고,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토대로 향후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또 다른 공동우수상 수상자인 김경태·송현서·홍석우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디지털 사회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은 김도현·박소연·임수빈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이들은 무급 돌봄노동이 평등권과 노동권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관련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방안을 제언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 기준이 국내 제도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