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체코 원전, 과정 아닌 결과로 책임지겠다”…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비상관리체제 가동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내 기업 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부가 장·차관이 직접 사업을 점검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한국 원전산업의 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후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 X에 ‘체코 원전,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체코 원전사업의 주요 추진 일정과 신규 시공사 선정, 시공업무의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한수원과 국내 기업 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박동일 차관 주재로 관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에는 김 장관이 직접 팀코리아 참여 공기업 사장들과 회의를 열고 핵심 마일스톤 달성 여부와 신규 시공사 선정 방안, 기존 시공 관련 업무의 연속성 확보 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신규 시공사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측과 협의가 필요한 현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히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을 둘러싼 기업 간 협상 문제가 국가 차원의 원전 수출사업 관리와 국제적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체코 원전사업은 단순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한국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세계시장에 입증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내 참여 기업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 일정뿐 아니라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경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팀코리아의 협력 정신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팀코리아의 ‘팀 스피릿(Team Spirit)’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도 결국 팀 스피릿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On Time, On Budget’은 약속한 공사 기간과 예산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한국 원전산업이 해외시장에서 내세워 온 주요 경쟁력 가운데 하나이다.

김 장관은 팀코리아의 협력 정신을 “그 어떤 경쟁력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자 전통”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원전사업의 협력체계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한다. 그러나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 간 선의와 신뢰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과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조정할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해외 원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과 비용 부담, 사업 위험을 참여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전 건설사업은 설계와 기자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기관이 장기간 협력해야 하는 복합적인 국가 전략사업이다. 참여 기업 간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개별 기업의 손익 문제를 넘어 전체 사업의 공정과 비용, 발주국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협력체계 개편은 향후 해외 원전사업의 계약관리와 위험 분담, 분쟁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결과와 결정,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협상 당시 느꼈던 공직자의 책임을 언급하며 첫 번째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며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절차를 충실히 밟았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결국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경우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며 “충분히 듣고 고민하되,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해야 한다. 그에 따른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김 장관은 “공직자의 책임은 자신의 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오늘의 결정이 10년, 20년 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체코 원전사업의 당면한 계약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가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김 장관은 특히 체코 원전사업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체코 원전사업은 단지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열릴 더 큰 세계 원전시장에서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경쟁력과 신뢰가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미래의 더 큰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 원전시장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규모 해외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계약 이행 능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체코 원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여부 역시 향후 한국 기업들이 유럽을 비롯한 해외 원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기업 간 협력과 계약관리의 중요성뿐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에서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신규 시공사 선정, 기존 사업 일정의 차질 최소화, 참여 기업 간 합리적인 위험 분담, 공식적인 분쟁조정 절차 마련은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할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피하지 않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체코 원전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과정이 아닌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사업은 이제 계약 협상 결렬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넘어 한국 원전산업의 협력체계와 사업관리 역량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김 장관이 강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규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사업 일정의 안정성, 참여 기업 간 신뢰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인 사업관리 성과로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체코 원전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