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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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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09:27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사업에 대구시 12.7억 원 지원

대구시가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위해 2개 사업에 12.7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대구시가 지난해 특·광역시 최초로 실시한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석면처리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한다.‘어린이집 석면처리 사업’은 환경유해 물질에 민감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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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17:38
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 관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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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1:15
서울시, 500억 규모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서울시가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접수를 3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올해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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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09:10
성주군, 올해 100억원 들여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성주군이 다가올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을 개선 위하여‘23년에 약100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투입,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이동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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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08:45
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해양경찰청이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2.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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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09:17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공개를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구축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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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09:09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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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너지
2023.02.28 08:25
경기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통해 부적합 17건 폐기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는 물론 회수와 폐기, 행정처분 요청까지 하는 검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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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1:28
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

김천시가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22. 9. 1.)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충전방해 행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2월 20일부터 신고 요건과 처리 불가 신고 사항 요건을 일부 추가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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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08:41
교육부,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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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0:09
행정안전부,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27일 발표했다.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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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07:29
인천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도울 교육기관 모집

인천광역시가 장애인의 정보사회 적응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2023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 6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PC 과정과 모바일 과정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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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09:50
공무원들의 고충 문제, 체계적 상담으로 해결

공무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UP), 고충 다운(DOWN)’을 발간했다고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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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6:04
환경부,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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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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