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전 정책들의 실패는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칼럼에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젊은이들이 왜 아이를 갖지 않는가”에 있다. 청년들은 결혼이나 자녀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과도한 교육경쟁, 양육비용 및 주거 문제 때문에 선택한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안을 “생애주기별 ‘삶의 질’ 정책”으로 전환에 성공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출생율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955년부터 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이 주 출산 연령대에 들어서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세했던 남아선호 사상이 줄어들면서 출생성비가 개선되었고, 이는 주 출산 연령대에 접어든 여성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이 10년의 기간을 놓친다면, 인구 소멸의 추세를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도 노동시장 개혁, 주거지원, 영유아 특별지원, 육아휴직, 양질의 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보육,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출산율을 경신하는 이유는 정책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출생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세’ 도입이나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정책,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과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김유임 (Kim, You Im)

한국ESG위원회 저출생대책위원장이며, ESG코리아뉴스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문재인대통령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저출생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저출생과 국가경제위기를 고민하며, ESG평가분야에서 저출생과 사회적 기업경영문제를 

포함하여 K-ESG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