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중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노후소득 보장, 보이스피싱 예방, 가상자산시장 정비 등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도 가능
생활 필수재인 통신서비스 이용마저 제한받았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통신서비스가 재개되며,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수 있다.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노후소득 보장 확대…연금·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금융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형 및 서비스형 모델이 마련된다. 연금형은 사업비 부담 없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며, 서비스형은 간병·재활·헬스케어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비대면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는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청은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앱·홈페이지 및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단, 해제는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금융위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법인 시장 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대상 가이드라인은 3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시장과의 정례적 소통 채널도 함께 구축된다.
복합지원 추진단 제4차 회의…취약계층 자립 지원 내실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복합지원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담직원 역량 강화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며,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금융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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