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행되면서 시위가 발생했고, 경찰의 진압으로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온라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점차 후퇴하고 있는 현상의 일부로 평가된다.

히말라야 국가 네팔 정부는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정부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단 조치는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 다음 날 해제됐다.

코넬대학교 정보과학 조교수 아디티아 바시스타는 이번 사태가 “현장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통제하려는 더 광범위한 패턴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례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변 국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소셜 미디어 내러티브를 통제하려는 전략이 점차 확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팔 정부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국내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와 운영자가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온라인 반대 의견을 검열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 프리덤 하우스의 기술·민주주의 선임 연구원 키안 베스테인슨은 “정부가 소셜 미디어 규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만, 네팔에서 목격되는 대규모 차단은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천만 명의 시민이 일상 업무, 가족·학교·의료 정보 접근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당했다”고 지적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자유는 2024년까지 14년 연속 하락했으며, 중국과 미얀마가 최악의 인터넷 환경을 기록했다. 인도는 2023년 정부가 온라인 통신을 제한하고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통신법을 통과시켰으며, 파키스탄도 최근 정부의 소셜 미디어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스테인슨은 “규제가 종종 아동 안전, 사이버 범죄, 사기 방지를 명목으로 시행되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네팔 법은 아동 인신매매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과 함께, 익명 게시물 제한까지 명령하고 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이번 시위를 두고 “네팔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 철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면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 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