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일본과 동등 대우 요구하며 조속한 합의 추진
- 美, 투자·생산 확대 요구… 단기간 타결 난항 전망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맞물린 자동차 무역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며 조속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수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차에 대한 관세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전기차 부품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투자와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분석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만약 한국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다면 대미 수출 물량 감소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 문제뿐 아니라 배터리·친환경차 분야까지 포괄하는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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