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사건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특정 인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종교 단체가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온 구조 나아가 한국 사회의 취약한 거버넌스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14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 끝에 귀가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진술과 자금 흐름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 분석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소환은 경찰이 통일교 의혹을 전담하기 위해 특별전담수사팀을 출범시킨 이후 정치인 피의자를 처음으로 조사한 사례다. 경찰은 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전 전 장관을 시작으로 통일교와 접촉한 정치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재수 전 장관 수사가 주목되는 배경에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를 정점으로 한 정치권 로비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정치권 로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곧 통일교 내부의 거버넌스, 즉 권력 집중 구조와 자금 집행 과정과 내부 통제 장치의 부재 여부로 수사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종교 단체의 내부 거버넌스 문제와 국가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맞물린 사례라고 지적한다. 종교 권력이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 없이 운영될 경우 정치 권력과의 비공식적 결합이 쉽게 이뤄질 수 있고, 이를 제어해야 할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경유착, 정교유착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해저터널과 같은 대형 국책·국제 사업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단순한 뇌물 사건을 넘어 공공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 즉 민주적 거버넌스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재수 전 장관 수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전 전 장관 개인의 금품 수수 여부가 1차적 쟁점이지만 수사의 궁극적 방향은 통일교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과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이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국가 권력은 이를 얼마나 제대로 감시·차단했는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이제 개인의 진술을 넘어 조직과 구조를 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실체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종교·정치·권력 간 거버넌스 문제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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