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2일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전기요금의 모든 구성 요소가 변동 없이 유지되며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가계 지출에서 주거비·난방비와 직결되는 항목으로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서민 체감 부담이 큰 대표적인 공공요금이다. 특히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까지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연료비 내려도 요금 유지…재정·물가 사이 선택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의 최근 3개월 가격 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전보다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론적으로는 요금 인하 여지도 있었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와 미조정 연료비가 상당한 상황이 이번 동결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해 한전의 재무 부담을 관리하는 동시에, 추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 자극은 피하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내년 1분기에도 올해 4분기와 동일한 연료비 조정단가(+5원)를 적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민 가계엔 ‘인상 회피’ 효과

이번 결정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장기간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는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과 맞물려 가계 지출 부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곧바로 생활비와 영업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동결 자체만으로도 체감 효과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산업계 역시 에너지 비용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물가 안정 효과에는 한계도 있다. 이미 누적된 공공요금 인상과 생활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동결은 ‘부담 완화’보다는 ‘추가 악화 방지’에 가까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변수는 연료비·한전 재무 상황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이 단기적인 물가 관리 차원의 결정으로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한전의 재무 개선 속도에 따라 요금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안정과 재무 정상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요금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향후에도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