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현행 제도가 오히려 고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2년 이상 고용을 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계가 사전 관리와 점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도 주요하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비정규직이 낮은 임금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 같은 격차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낮은 보상을 받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AI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 등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와의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요청하며 “정책 형성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노동시장 제도 개선과 사회적 대화 재개 필요성을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향후 노동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