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보안, 우주항공 등 미래 신안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를 맞아 민간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과 국방·우주 분야 지원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방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우주항공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을,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추진방안을,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현대전의 변화와 기술혁신, 정부의 역할,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주제로 분야별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대의 안보 환경은 기술이 승패를 좌우하는 기술안보 시대로 전환됐다"며 "전장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인공지능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와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국가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혁신기업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생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대기업과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와 경직된 조달체계로 인해 민간 혁신기업의 진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통적인 방산 강국을 넘어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첨단 무기체계를 1년 이내에 최초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획득 제도를 마련한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벤처투자 조직인 '인큐텔(In-Q-Tel)'을 모델로 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기술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안보 창업 중심대학 지정과 범정부 추진단 구성,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청년 인재와 스타트업이 신안보 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우리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팔란티어와 안두릴처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에서도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