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다. 최근 캐시 파텔(Kash Patel)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밀워키 지국을 방문해 현장 수사팀과 협력 기관들의 성과를 격려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파텔 국장은 밀워키 지국의 '안전한 거리 전담반(Safe Streets Task Force)'과 '강력범죄 전담반(Violent Crime Task Force)'이 스트리트 갱단과 마약 유통 네트워크를 소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범죄조직인 '샤크 갱(Shark Gang)' 조직원 30명을 일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직은 마약 유통과 차량 강탈은 물론 미국 내 18개 주에서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기금을 불법 착복해 살인 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소된 조직원들이 선고받은 형량의 합은 약 200년에 달했다.

이어 파텔 국장은 여름철 치안 강화 작전인 '서머 히트(Summer Heat)'의 성과도 소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피의자 체포 건수는 3배 증가했고, 압수된 총기 수량도 5배 늘어나는 등 범죄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밀워키 지국 수사팀과 지역 협력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수사와 기소의 권한이 분리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구조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기소의 공정성을 높이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핵심 사법 원리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삭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등 전문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한편,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의 FBI와 같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 FBI' 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형 FBI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순한 권한 이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향후 운영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