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긴 대치로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23일(금)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8조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6.1만 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고, ▲ 이태원 참사 등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 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약 197조 7,000억 원으로 국회 심의 결과 1조 5,00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4,000억 원을 증액하여 약 1,000억 원이 순감액됐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0.7만호 확대하는 데 6,630억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원 등을 증액하고 ▲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원 등을 증액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원, 수소버스 연료전지구매 지원 예산 210억원 등을 증액하였다.

정부의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하지만 두 차례의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원) 대비 5.1% 증가한 것이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주택 등에 대해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가다가 지난 22일 합의안을 도출했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된 것이다. 현재 국회법은 법정 처리 시한이 경과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되어있다.

예산안 통과의 세부 내용으로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약 1조 7천억 원이 증액됐다. 9조 7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천630억원도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행해으며, 서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