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 계획을 공개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날 공개한 서울 부동...

세종특별자치시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7일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대전시 대덕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방세 정보를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덕구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경우 종이 고지서 30만장을 줄여 연간 물 3000t, 탄소배출권 846kg, 원목 36그루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지서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정기분 지...

청주시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침수주택ㆍ상가 등에 대해 7월 3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유예하고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

충청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되어 침수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피...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약 5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지진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비록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