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 계획을 공개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날 공개한 서울 부동산시장 분석에 이은 후속편으로,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서울시의 실행 방안을 담았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대안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는 민간이 공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 수준인 30%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천 호에서 1만5천 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또 비아파트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로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속하는 한편,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하고, 납부 대상도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주거안정 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해 총 13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확대와 총괄 공정촉진책임관 운영, 주민 갈등 조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허가 기간 단축, 사업 추진 우수 조합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