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도의회, 26일 합동 간담회 개최, 수의계약과 분리발주 방식 장단점 비교
- 2028년 왕숙·왕숙2 신도시 첫 입주 앞두고 철도 개통 시차 최소화·공사 안전성 확보 과제
경기도가 4차례 연속 유찰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2·5공구의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방식 재검토에 나섰다. 2028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남양주 왕숙·왕숙2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 속도와 공정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2·5공구 유찰에 따른 계약방법 결정 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7.59㎞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조9,334억 원으로, 3기 신도시인 왕숙·왕숙2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핵심 철도사업이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5개 공구 가운데 3·4·6공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2공구(6,203억 원)와 5공구(3,861억 원)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기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했으나, 단독 응찰로 각각 4차례 유찰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양주시 지역구 이대한·장송회·정현미 도의원과 하남시 지역구 오지훈·오민용 도의원,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철도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홍순호 아주대학교 교수, 김만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용철 공공재정연구원 고문을 비롯해 남양주시·하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도 논의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반복된 유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괄입찰에 따른 수의계약’과 ‘기타공사 방식의 설계·시공 분리발주’를 비교 검토했다.
일괄입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분리발주보다 착공과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됐다. 또한 확정가 계약을 통해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낮추고 공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됐다.
다만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됐다.
반면 기타공사 방식으로 전환하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설계 절차에 추가 시간이 소요돼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다른 공구와의 공정 불일치로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논의됐다.
이번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은 신도시 입주 시기와 철도 개통 시점 사이의 격차다.
왕숙·왕숙2지구는 총 8만 호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철도 건설이 지연될 경우 입주민들이 상당 기간 광역철도 없이 생활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계약방식 결정 이후에도 공정성 확보 절차와 사업비 증가 위험 관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송회 경기도의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수도권 동북부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도의회와 전문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방식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사업 추진 시 품질·안전 문제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관리체계 안에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수도권 동북부의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기반시설이다. 반복된 유찰로 사업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기도가 공사 기간 단축과 계약의 공정성, 시공 안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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