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착공 목표 25개 사업장 중 14곳 1만 5천 호 착공 완료하고 나머지 11곳 공정 점검
- 한남3구역·방배13구역 등 1만 6,117호 대상 인허가 지원과 공사비 갈등 조정 강화
서울시가 올해 주택 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현장의 공정관리를 강화한다. 현재까지 약 1만 5천 호가 착공한 가운데, 연말까지 나머지 11개 사업장 1만 6,117호의 착공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 자치구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사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곳에서 약 1만 5천 호의 착공이 완료됐다. 연간 목표인 3만 호의 절반 수준이다.
남은 11개 사업장의 착공 예정 물량은 총 1만 6,117호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한남3구역 5,970호, 방배13구역 2,228호, 신월곡1구역 2,200호, 마천4구역 1,254호와 노량진4·5·7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장의 해체공사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착공에 필요한 잔여 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착공 준비를 추진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비용 조정과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사비 갈등 등 사업 지연 요인에 대한 중재와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공정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11개 사업장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비 조정, 해체공사, 인허가 등 착공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 직접 대응하고, 행정2부시장이 후속 조치 결과까지 확인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22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하며 정비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
민선 9기에는 이러한 공정관리 체계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했다.
지난 7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여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 공급 전략사업, 약 8만 5천 호의 추진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8월 2차 회의에서는 한남3구역 현장을 찾아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의 공정과 주요 현안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사업장별 공정표를 기준으로 주요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지연이 예상될 경우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 절차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 약 52만 1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약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 중인 약 8만 5천 호 가운데 정상 추진 중인 약 6만 9천 호는 기존 공정을 유지하고, 지연 우려가 있는 약 1만 6천 호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만 호 착공 목표를 추진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착공 물량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향후 공정관리와 사업 지연 요인 해소가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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