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처럼 마트나 식당에 가면 쉽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격은 단돈 '100원'. 너무 싸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만이 답일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일회용 비닐봉투 구입에 ‘100원’을 소비하는 것은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특히 최근 카드 사용 증가로 동전 사용이 줄어들면서 결제에 100원을 추가하여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이러한 비닐봉투를 구입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단돈 100원으로 구매한 일회용 비닐봉투로 인해 이후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100원의 가치를 수천 배 혹은 수만 배로 늘려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러한 도적적 해이(moral hazard)와 환경에 대한 의식의 문제!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고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더해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그리 크지 않다. 인간의 무관심 속에서 지구 환경은 계속 나빠져만 가고 있다. 과도한 쓰레기와 탄소배출로 인해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상업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2030년부터 사용 금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금지조치는 너무 늦다. 지금 지구 환경은 위기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021년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와 2022년 120만 톤 불법 방치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일회용 비닐봉투 폐기물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폐기물 감량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국내 비닐봉지 사용량은 연간 약 235억 개로 추정되며, 이 양은 한반도의 70%를 덮을 수 있는 양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에서 사용된 비닐봉지는 235억 개로 약 46만 9,200톤에 달하며, 지구 환경에 심각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비닐봉지는 460개를 사용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인 식기류, 빨대, 면봉 등에 대해 시장 출시를 금지 정책을 수립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 용 비닐봉투 억제 정책을 발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 사용으로 인해 버려지는 비닐봉투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보다 빠르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