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해(公海) 보호 국제 조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최근 모로코가 6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High Seas Treaty(국제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 협정)’가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이로써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광대한 해역에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 협정은 해양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핵심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해양 보호 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s) 지정 ▲국제수역 내 개발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의무화 ▲심해 자원·해양 유전자 자원의 공정한 공유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남획과 오염, 심해 채굴이 초래하는 환경 위협을 줄이는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해양 강국이 아직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이행·감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심해 채굴과 같은 새로운 산업 활동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국가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불가피하다. 개발도상국은 기술과 자금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약을 두고 “지구의 마지막 공유재(commons)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화’하자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이번 협정은 그 실행 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해양수산업, 해저 자원 탐사 등과 맞물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High Seas Treaty’는 서명과 비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 국제 협력과 과학적 관리가 뒤따를 때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바다가 지구의 미래를 지탱하는 만큼, 이번 조약은 단순한 환경 협약을 넘어 인류 공동의 생존 전략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