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5일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월 5일부터 10일간 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이륜차의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등으로 정체된 보급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7,989대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8,326대로 전체의 약 8.5%에 그쳤다. 전기이륜차는 내연이륜차에 비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약 60~70㎞로, 250~350㎞ 수준인 내연이륜차보다 크게 짧아 소비자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편안의 핵심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신설이다. 주행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짧을수록 감액해 차등폭을 크게 확대한다. 예를 들어 소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이면 ㎞당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반면, 90㎞ 미만이면 ㎞당 3만5천 원을 차감한다.

충전 편의성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충전속도 3㎾ 이상 차량에 지급되는 혁신기술보조금은 기존 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충전속도가 3㎾로 개선될 경우, 3kWh 배터리 기준 충전시간은 약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또한 차량제어장치(VCU)를 탑재한 차량을 우대해 주행거리와 토크 최적화, 안전성 향상을 유도한다.

다만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규격화된 배터리 사용 특성상 주행거리 향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주행거리보다는 표준 배터리 사용 확대에 정책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비표준 배터리 사용 시 보조금 2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부터는 비표준 배터리 사용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연구·시험시설을 보유한 제조사 차량에는 시설투자보조금 60만 원, 전기이륜차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의 사업계획 우수성, 기술개발 수준, 사후관리 역량,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구매보조금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 시장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부처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 액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1회 충전 주행거리 문제를 개선하고,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