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시설 주민·야외 노동자 보호에 행정력 집중…주거·용수·전력망 등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록적인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응 수준과 속도를 최대한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며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에게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중장기 인프라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전남광주특별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정부에는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건설현장과 농작업장 등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 안전 기본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온으로 인한 농업·축산업·수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와 함께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부지방의 가뭄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비상급수와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대체수원 개발 등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유형별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또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인권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기상 상황이 악화됐는데, 선제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인 부처도 있다”면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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