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북 진안군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송 장관은 31일 자신의 X에 ‘농어촌 기본소득 첫 만남의 날, 진안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진안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가운데 한 곳이다. 이날부터 진안군 주민 약 2만2천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다. 송 장관은 진안군이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농촌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진안군은 농식품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농촌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지원사업’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동장터 등 생활밀착형 소비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전달했다. 농촌 유학 3년 차인 귀촌 가족을 비롯해 낙농업에 종사하는 다둥이 가족, 귀촌 후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등이 전달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지역 내 15개 가맹점 판매 부스를 둘러보며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일부 주민들은 기본소득의 사용 지역을 면 단위로 제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사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가 단순히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소규모 상점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고, 그 소비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취지다.
송 장관은 주민들이 이러한 정책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의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에 주민들이 “좋은 정책이 지역에 잘 안착하는 것이 우선임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기본소득 가맹점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일일 계산원으로 나서기도 했다. 기본소득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실제 현장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살폈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먼저 시작한 10개 지역을 직접 찾아 사업이 가져온 변화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각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 공동체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살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진안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송 장관은 “오늘 진안군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의 이번 첫 지급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소비 현장에 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고, 농촌의 소상공인과 농업인,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사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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