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미디어 접근과 참여, 선택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미디어 정책체계를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이번 비전은 기존 방송과 통신 분야별 정책 구분에서 벗어나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접근과 참여, 선택을 중심으로 정책체계를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방미통위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장애와 연령, 지역 등에 따라 발생하는 미디어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 중심의 미디어 지원을 보다 포괄적인 접근 정책으로 확대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과 활용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지역의 미디어 접근성도 강화한다.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고 방송사와 지역별로 분산된 지상파 라디오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미디어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난정보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공익·필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과 창작,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AI·미디어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과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5극 3특’을 기반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고 거점화할 계획이다.

AI와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방송프로그램 연계 편성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송미디어 분야의 AI 윤리 원칙을 마련한다. AI 생성물의 유통·관리체계도 정비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보호체계도 손본다. 유출될 경우 변경하기 어려운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고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통신·온라인 시장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미디어 산업의 법·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유료방송, 편성·홈쇼핑 등 기존 방송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AI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유통 혁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중소·영세 방송사의 디지털·AI 전환과 콘텐츠 제작·유통 기반도 강화한다.

광고·협찬과 광고판매 제도를 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콘텐츠 거래·수익배분 구조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활용하고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12개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는 미디어를 둘러싼 기술과 산업의 변화뿐 아니라 국민 권리와 역할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번 제1기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부 과제들을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