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왔던 불법의료 행위 신고할 것
오늘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적으로 약 3만~4만 명의 간호 관련 종사자들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함께 참석해 집회의 규모가 더 커졌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간호협회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16개 시·도지부의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되었다.
집회를 주도한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간호법 거부권이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에 매몰되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약속하며,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업무 수행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발표 이전에 큐알(QR) 코드로 ‘불법의료행위’신고 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가 개설되자 간호법 거부권에 실망한 간호사들은 신고센터에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하고 약 1시간30분 만에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자신들이 정부에 대한 투쟁을 예고한 대로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과 부패 정치인 낙선운동 등을 벌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서 제7차 긴급상황점검반을 열고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호법 거부권행사로 그동안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일임했던 의료행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화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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