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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위헌 소지…사법 독립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어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고 재석 과반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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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6:50
LH, 화성태안3 지구에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건립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국가유산청, 화성특례시와 함께 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건립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연계한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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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5:11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민심 향배’와 대한민국 미래의 시험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난 6·3 대선 직후 실시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 국정 운영의 민심 평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윤석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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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0:43
역사와 현대의 충돌... 영국 외무부 초상화 교체 논란

영국 외무부가 공공청사 복도에 걸려 있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식 초상화를 내리고 대신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사무 공간의 장식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공공 공간에서 어떤 역사와 정체성이 대표돼야 하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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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07:54
이재명 대통령, 제22기 민주평통 출범 회의 참석… 평화가 곧 민생이자 실용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 회의에 참석해 평화정책 방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 정책 자문기구로 이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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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07:40
[ESG 사람들 ㉑] 알렉산더 드 크루, 유엔개발계획(UNDP) 신임 국장으로 공식 임명… 국제 개발 협력 새 국면 열리나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벨기에 출신의 알렉산더 드 크루 전 총리를 유엔개발계획(UNDP) 새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명은 유엔 총회가 그의 4년 임기 선출안을 승인한 뒤 확정된 것으로, 유럽을 비롯해 다수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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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08:01
트럼프의 ‘영공 폐쇄’ 경고…미·베 관계 다시 긴장 고조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공을 “전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항공사와 조종사, 그리고 범죄 조직까지 폭넓게 언급하며 베네수엘라 상공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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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20:00
3,000건을 넘어선 글로벌 기후 소송... 법원이 기후 거버넌스의 핵심 장으로 부상하다

2025년 전 세계의 기후 소송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법원이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콜럼비아대학교 사빈 센터가 발표한 2025 글로벌 기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누적 3,099건의 기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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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08: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불복종 촉구한 민주당 의원들 향해 “사형 가능 반역 행위”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여섯 명을 향해 ‘반역적 행위이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건은 미국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빠르게 파장이 확산되었다. 해외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과열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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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08:32
덴마크 ‘강경 이민 모델’에 주목하는 영국… 유럽 정치 구도의 새로운 기준이 되나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꼽혀 온 덴마크가 이제는 유럽 정가의 ‘참조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영국 노동당 정부가 덴마크의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직접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덴마크식 접근법이 유럽 내 중도 정당들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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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08:48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 위해 현장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이 11월 18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소년범죄로 인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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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0:21
방글라데시, 축출된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에 사형 선고… 거버넌스·정치 체제에 중대한 분수령

방글라데시에서 축출된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에게 반인륜 범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면서 나라 전체가 다시 한 번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다카 국제범죄재판소(ICT)는 지난해 학생 시위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사법 외 살인과 인권 침해에 하시나가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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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07:55
정치적 언어 전환 선언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거버넌스와 인권 논의의 새 지점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기존의 공격적 정치 언어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수사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린 의원은 CNN ‘연방 정부 연설(State of the Union)’ 단독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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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08:13
인도 명문대 ‘소 정상회담’ 이메일 논란…학문적 자유 침해 우려 고조

인도 델리대학교가 ‘전국 소 정상회담’을 교직원들에게 홍보하라는 지침을 내린 날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민주주의 관련 세미나를 돌연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도의 학문적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는 많은 힌두교도에게 신성한 존재지만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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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1:00
런던 수족관 ‘지하 펭귄 전시’ 논란 확산…영국 의원·환경단체 “즉각 이전해야”

영국 런던 수족관에 전시된 젠투펭귄 15마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차단된 ‘지하 전시 공간’에 수년째 갇혀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영국 국회의원들과 환경단체가 펭귄들의 즉각적인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 PA 미디어 등 해외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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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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