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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방·보훈 분야 업무보고…개방형 보고 방식 ‘투명 거버넌스’ 새 기준 제시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12.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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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의견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보훈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취임 이후 5일 차 부처별 국정 점검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에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방위산업 육성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축으로 한 ‘자주국방’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서도 안보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깊숙이 개입했던 전례를 감안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과 이른바 ‘내란 잔재 청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안보 영역에 대한 개혁 방향이 단순한 정책 보고를 넘어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원칙적으로 생중계로 진행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일부 민감한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공개 처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통령과 부처 간의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 전반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안 등 중장기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방식이 역대 정부와 뚜렷이 구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형식적 보고나 비공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장시간 생중계와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이 국정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한 행정학 전문가는 “대통령이 정책 결정의 전 과정을 가급적 공개하고, 부처와의 토론을 숨기지 않는 방식은 거버넌스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한 참여형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기 초반부터 개방성과 책임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스타일이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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